한국의 과도한 입시만능 교육은 노동자의 무권리 상태와 사회적 연대감 해체의 다른 표현
학교의 입시학원화는 노동시장의 극심한 차별과 불안정, 취업 절벽이 다른 방식으로 드러난 것
노동 문제 교육, 복지, 재벌 문제와 한 세트
노동계의 책임이 2라면, 단기 이윤 확보에만 매진해온 재벌 대기업, 교육과 노동을 경제의 부속품 정도로만 보는 경제관료, 국가의 장기적 정책에 무관심한 야당에는 8의 책임이 있다.
한편 학교교육 정상화, 학벌주의 극복 등 교육 관련 정책안도
노동 현장의 차별 해소, 일터의 민주화와 노동의 자력화를 수반하지 않으면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없을 것
87년이 성취한 반쪽의 민주화
한국은 사실 8·15 해방 시점과 맞먹을 정도의 체제 전환의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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