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신판 서문
초판 서문
제1장 국가란 무엇인가 1—합법적 폭력
남일당 빌딩에 나타난 국가
4가지 의견
1. 국가가 할 일을 제대로 했다.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도심테러행위 진압해야 하므로
2 .국가가 절대 하지 말아야 - 민간의 집단적 이익분쟁에 개입하면 안됨
3. 국가는 원래 그런 것-국가란 지배계급의 도구이므로.
4. 국가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음-재개발조합과 건설업체의 이익을 편향되게 보호하는 법률을 개선하지 않음.
리바이어던, 국가의 탄생
-홉스의 사회계약
-국가는 세속의 신 Mortal God으로서 국가의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함
-타고난 자연법의 권리를 공동의 권력에 양도하기로 한 사회계약=신약(상상력, 관념,신화)
-모든 현대적 국가이론의 출발점
전제군주제—홉스의 이상국가
- 왕당파와 공화파의 투쟁으로 유럽은 사회적, 정치적 혼란상태였슴
- 새로운 군주를 세울 신민의 권리를 주장하였슴.
-이런 시대상황에 비추어 볼때 그의 사회계약론은 반동적이거나 보수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만약 국가가 없다면—소말리아와 시리아
-모두가 두려워하는 공동의 권력이 없으면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기 어렵다는 주장은 불편하지만 반박하기 어려움
마키아벨리의 통치술
-강력한 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외부의 침략에 대한 대중의 공포감을 토대로 삼음
-국가를 절대화하고 개인을 국가에 종속시킴
대한민국의 기원—한국전쟁
-한국전쟁을 거치며 10만 남짓하던 군대가 60만이 됨
-대한민국은 시민사회에서 나오지 않고 시민사회의 도전을 파괴하면서 주어진다음 급팽창 하는 형태로 구축됨(정치학자 박명림)
-이승만,박정희,전두환이 철학적으로는 홉스를, 통치기술로는 마키아벨리를 추종함
-분단국가에서대중이 가지는 실제적인, 혹은 조직된 공포감을 이용하여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유지함.
이념형 보수—국가주의
-국가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1/3
-국방과 치안을 위해서 일정수준으로 시민권의 기본을 제약할 수 있다거나 제약해야 한다고 믿음.
-촛불집회로 인한 대통력 탄핵이후에도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의 생명력은 훨씬 더 강하고 끈질김.
제2장 국가란 무엇인가 2—공공재 공급자
법치주의—통치자에 대한 구속
-자유주의자인 로크, 스미스, 존 스튜어트밀은 자유주의를 꿈꿔서 입헌군주제, 공화제 국가 주장
-자유주의자들은 홉스의 사회계약론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국가가
-로크는 사회의 다수파에게 권력을 주는 것을 생각함
-법치를 할 것이며, 국민의 평화와 안전, 공공의 복지 이외에 다른목적을 위해 사용되지 못하도록
국가권력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함: 시민정부론
-자유주의 국가론은 국가주의 국가론의 안티테제
-로크는 즉흥적이고 임의적인 명령이 아니라 항구적인 법률로서 사회를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함
자유가 너희를 풍요롭게 하리라—스미스
-스미스: 개인이 저마다 최선을 다할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사회의 이익이 증진됨
-세속의 신인 국가를 일개 경제주체로 끌어내림
-스미스가 말하는 국가의 의무
군사력보유(다른나라의 폭력과 침략에서 사회보호)
사법제도(다른 구성원의 불의나 억압에서 보호)
공공사업과 공공기구(이윤이 보장되지 않으나 사회전체에 이익을 주는 일)
-국부론을 쓰면서 집단적 궁핍에 처한 노동자들의 처지에 연미을 표하면서
분업의 발전이 노동자들을 빈곤에서 건져낼 것이라는 희망을 피력한 것
-1994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존내시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이 안된다는 것을 증명
국가와 정부는 다르다—루소
어떤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는 자유—밀
가장 적게 다스리는 정부—소로
시장형 보수—자유주의
제3장 국가란 무엇인가 3—계급지배의 도구
프롤레타리아트에게는 조국이 없다
공산주의 혁명과 국가의 소멸
근본적 변화에 대한 열망과 정치적 냉소주의
좌절한 사회혁명의 꿈
제4장 누가 다스려야 하는가
철학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플라톤
군자가 다스려야 한다—맹자
정의는 강자의 이익—트라시마코스
악을 최소화하는 방법—민주주의
누가 다스려야 하는가
제5장 애국심은 고귀한 감정인가
애국심의 두 얼굴
영원한 것은 조국뿐이다—피히테
애국심은 사악한 감정—톨스토이
함께 귀속되고자 하는 인민의 의지—르낭
제6장 혁명이냐 개량이냐
국가는 사멸하지 않는다
혁명은 언제 일어나는가
톨스토이의 절망
유토피아적 공학과 점진적 공학—포퍼
개량의 길이 봉쇄되면 혁명의 문이 열린다
겁에 질린 자유주의자—하이에크
논리의 덫에 갇힌 자유지상주의
미끄러운 비탈 이론
제7장 진보정치란 무엇인가
인간은 모두 보수적이다—베블런
진보는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것—김상봉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이남곡
국가의 텔로스는 정의—아리스토텔레스
보론—복지국가론
제8장 국가의 도덕적 이상은 무엇인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니버
정의란 무엇인가
시장은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다
진보자유주의
제9장 정치인은 어떤 도덕법을 따라야 하는가
너 자신의 준칙에 따라 행동하라—칸트
정치는 결과로 책임지는 일—베버
졌지만 이긴 정치인—베른슈타인
연합정치와 책임윤리
맺음말 훌륭한 국가를 생각한다
▷ 사회의 기본 요소인 '국가'의 본질과 역할에 대해 의문
▷ 물 흐르듯 흘러가는 유려한 논리가 강점
▷ 군더더기 없는 심플한 문장들이 만들어내는 깊은 사고의 솔직하고도 날카로운 글
▷ 텍스트에서 화자가 숨겨져 있을 때,
글은 마치 보이지 않는 신의 바이블처럼 절대적 진리의 가면을 쓴다.
하지만 화자가 드러나면,
독자들은 그와 소통하고 새로운 텍스트를 만들어낸다.
▷고대 플라톤, 맹자부터
홉스, 루소등의 계몽 사상가,
자유주의, 공산주의 등 국가에 대해
지적 깊이와 사고를 함께 따라가며 국가를 철학적으로 검토
국가와 관련된 철학들을 그저 교과서처럼 제시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해석과 감상 과정을 씀
어떤 철학자도 자기의 시대를 완전히 초월하지는 못한다.(p. 33.)
다음은 민주주의 선거로 뽑힌 대통령의 역대 최악의 스캔들을 마주하고,
중우정치의 자조적 한탄을 하는 우리에게 그가 던지는 말.
■ 대한민국은 "사악하거나 무능한 지배자들이 너무 심한 해악을 끼치지 않도록 하는"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갖춘 나라이다. 이 제도들을 제대로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어떻게 하면 훌륭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을지를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뽑아놓은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좋지 않은 제도라고 불평할 수 없다. 그들이 일시적으로 악을 저지른다고 해도 위축될 이유가 없다. 민주주의 정치제도는 원래부터 그런 위험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은 언제든, 임기가 정해져 있는 정부를 해고하고 새로운 정부를 세울 수 있다. 평화적이고 합법적으로 국민이 정부를 교체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한, 그 나라의 정부는 민주정부이다. 이 가능성을 말살하면 독재정부가 된다. 압도적인 민심의 압력이 국회의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2016년 12월 9일, 우리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재확인했다. (p.118.)
■ 서문에서 이를 사람들 사이에 정의를 세우고 모든 종류의 위험에서
시민을 보호하고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는 국가라고 간단히 정의했다.
책은 확실히 자신이 국가에 대해 생각해보고,
어떤 국가관을 자신이 갖고 있는지,
어떤 국가의 형태를 옳다고 여기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고민해보는 계기
“나는 한국의 진보주의자들이 국가를 보는 관점이 몹시 혼란스럽다고 생각한다. 과격하게 표현하면 진보의 국가론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진보주의자들은 이념형 보수 이론인 국가주의 국가론을 단호하게 거부한다. 그리고 시장형 보수인 자유주의 국가론에 대해서는 혐오감을 감추지 않는다. 일부는 국가를 계급지배의 도구로 보는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에 동조하지만, 이럴 경우 유일하게 옳은 길은 자본주의를 타도하기 위한 혁명운동뿐이다. 그런데 혁명은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 ‘혁명은 썩은 문짝을 걷어차는 것이다. 폭삭 썩어 있지 않은 문짝은 혁명가들이 걷어차도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 진보정치를 하려면 정치 그 자체를 의미 있는 활동으로 인정하는 진취적 국가론이 필요하다. 국가가 선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진보정치의 목표다.”
■ 국가주의 국가,
“국가주의 국가론은 토머스 홉스의 사회계약론으로 대변되는데,
국가가 사회 내부의 무질서와 범죄, 외부 침략의 위협에서 인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한다는 이론이다. 국가는 숭배하고 찬양해야 할 그 무엇이다. 대한민국 국민 셋 가운데 적어도 한 사람 정도는 국가주의 국가론을 확고하게 지지한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정당이 이런 국가론을 내세우면 연방헌법제판소의 해산명령을 받을 수 있다. 국가주의 국가론은 대부분의 문명국가에서 위험한 ‘전체주의 국가론’으로 간주한다.”
■ 자유주의 국가,
자유주의 국가론에서는 개인이 중시된다. 국가의 부속품이었던 개인의 위상을 완전히 뒤바꾸어 이젠 국가가 개인을 위해 복무하는 조직이 된다.
▶로크는 국가가 시민들의 동의로 성립하고 법에 의해 통치한다고 했으며
▶스미스는 사회의 부를 증진한다는 목표하에 국가는 어떤 자의적 간섭과 특권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보았다.
▶밀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절대적 기본권으로 보고 국가가 어떤 경우에도 이를 침해하면 안된다고 했으며.
▶루소는 국가는 영속할 수 밖에 없지만 순간순간 국가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정부를 계속 바뀐다고 보았으며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정부는 언제든 전복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다.
이처럼 자유주의 국가론은 오늘날의 정치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나라 헌법정신에도 상당수 반영되었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 자유주의 국가론의 선도자 “하이에크는 전체주의에 겁이 질린 자유주의자다.
전체주의로 가는 길을 봉쇄하기 위해 하이에크는 다음과 같이 매우 극단적인 논리를 폈다. ‘분배정의라는 이상을 추구하는 모든 정책은 결국 법치를 파괴한다. 법의 지배가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불평등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누가 만든 것이 아니다.
법의 지배가 효과적이라면 예외 없이 적용되는 규칙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규칙의 내용보다 더 중요하다. 불합리한 규칙이라도 만인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면 나쁘지 않다는 것이 하이에크 주장이다. 이렇게 보면 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하려고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려는 모든 시도를 공격하는 것은 불가피한 논리적 귀결이다. 자유와 경쟁이 필연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을 일으킨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과를 미리 예견하고 특정인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 자유와 경쟁이 초래한 불평등을 인위적으로 바로잡으려는 시도는 반드시 법치를 파괴한다. 법치가 파괴되면 자유를 지킬 수 없다. 만약 부의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의도적으로 누가 무엇을 가져야 하는지를 결정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경제 전체를 계획해야 한다. 그 순간 우리는 전체주의로 가는 길에 들어서게 된다.’ 전체주의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경제적 힘의 자유로운 작동이 일으키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불만과 억압 아래 놓이게 된다고 하이에크는 주장한다.”
■ 마르크스주의 국가
마르크스 주의 국가론은 자본주의와 자본계급을 위해 국가가 존속한다는 날카로운 분석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실제적 형태로 존속하지 않는다.
또한 마르크스 주의 국가론은 결국 자본주의 체제의 국가를 전복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올바른 국가를 정립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
유시민은 마르크스 주의는 정치의 무력함을 내포한다는 칼포퍼의 말로 이를 정리한다.
■ 목적론적 국가
목적론적 국가론은 의외로 가장 역사가 오래되었다.
▶플라톤과 맹자에 의해 제시되었는데 둘의 공통점은 국가가 선이나 정의, 덕의 실현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
▶둘의 차이점은 플라톤은 국가를 지식과 지혜를 갖춘 철인이 다스려야 한다고 한 점,
맹자는 덕이 있는자가 그 역할을 해야한다고 본 것이다.
■ 유시민이 주장하는 목적론적 국가는 정리하면 정치적으로 진보자유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국가가 이루는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은 점진적 개량주의의고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복지국가
■ 유시민이 책에서 말하는 진보자유주의는 어떤 형태의 절대주의를 부정하며
▷ 자유, 복지, 안전, 평등, 평화, 환경등 헌법이 규정한 사회 최고의 목표 또한
최고의 가치는 모두 평등한 지위를 갖는것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떤 특정한 가치를 절대화 할 경우
결국 국가주의 국가론이나 전체주의로 빠질 개연성이 있기 때문
또한 과정으로 점진적 개량주의를 옹호한 것은 혁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회상황이 있으나
혁명은 반드시 유혈과 방향성에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역시 전체주의로 빠질 개연성이 높으며 역사는 혁명정부의 예후가 매우 좋지 않음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같은 진보자유주의와 개량주의를 통해서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것이 유시민이 생각하는 올바른 국가이며
복지국가는 사회보험, 공적부조, 보편서비스등을 통해 시민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국가는 그것을 목적으로 해야하는 것
▷ 서문에서 이를 사람들 사이에 정의를 세우고 모든 종류의 위험에서 시민을 보호하고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는 국가라고 간단히 정의했다.
책은 확실히 자신이 국가에 대해 생각해보고, 어떤 국가관을 자신이 갖고 있는지, 어떤 국가의 형태를 옳다고 여기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고민해보는 계기
▷ “나는 한국의 진보주의자들이 국가를 보는 관점이 몹시 혼란스럽다고 생각한다. 과격하게 표현하면 진보의 국가론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진보주의자들은 이념형 보수 이론인 국가주의 국가론을 단호하게 거부한다. 그리고 시장형 보수인 자유주의 국가론에 대해서는 혐오감을 감추지 않는다. 일부는 국가를 계급지배의 도구로 보는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에 동조하지만, 이럴 경우 유일하게 옳은 길은 자본주의를 타도하기 위한 혁명운동뿐이다. 그런데 혁명은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 ‘혁명은 썩은 문짝을 걷어차는 것이다. 폭삭 썩어 있지 않은 문짝은 혁명가들이 걷어차도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 진보정치를 하려면 정치 그 자체를 의미 있는 활동으로 인정하는 진취적 국가론이 필요하다. 국가가 선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진보정치의 목표다.”
■ 유시민이 주장하는 목적론적 국가는 정리하면 정치적으로 진보자유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국가가 이루는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은 점진적 개량주의의고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복지국가
유시민이 책에서 말하는 진보자유주의는 어떤 형태의 절대주의를 부정하며
자유, 복지, 안전, 평등, 평화, 환경등 헌법이 규정한 사회 최고의 목표 또한 최고의 가치는
모두 평등한 지위를 갖는것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떤 특정한 가치를 절대화 할 경우
결국 국가주의 국가론이나 전체주의로 빠질 개연성이 있기 때문
또한 과정으로 점진적 개량주의를 옹호한 것은 혁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회상황이 있으나
혁명은 반드시 유혈과 방향성에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역시 전체주의로 빠질 개연성이 높으며 역사는 혁명정부의 예후가 매우 좋지 않음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같은 진보자유주의와 개량주의를 통해서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것이 유시민이 생각하는 올바른 국가이며
복지국가는 사회보험, 공적부조, 보편서비스등을 통해
시민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국가는 그것을 목적으로 해야하는 것
정치에 대한 대중교양서로 최적화 된 입문서이다
유시민 작가의 국가관은 진보자유주의 혹은 사회자유주의 국가론이다. 진중권 교수가 "'사회자유주의자'라는 말은 형용모순이라고 비판"하며, "'사회'라는 개념은 '자유주의'와는 공존할 수 없다"고 지적한 국가론이다. 유시민 작가의 생각은 칼 포퍼와 베른슈타인에 영향 받았다. “포퍼는 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진 않았지만, 자유가 결국 평등을 위해 그 길을 찾아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거래의 자유라는 단 하나의 파렴치한 자유만을 남겨 두었고, 부르주아가 찬양하는 자유는 단순한 형식적 자유라고 비판했지만, 포퍼는 자유만이 평등을 이루는 토대가 된다고 보았다.”
“베른슈타인은 거대한 자유주의 물결이 자본가들에게 이익을 안겨주었고, 자유주의를 내건 모든 당파가 순전히 처음부터 자본주의의 근위병이었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사실로 직시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자유주의 정파와 사회민주당이 적대적 관계에 놓였다는 것도 인정했다. 하지만 베른슈타인은 자유주의에 대한 공격을 절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역사를 보더라도 사회주의는 시기적으로 자유주의에 뒤따라와 왔으며 정신적으로도 자유주의 사상의 적법한 상속자라고 생각했다. 베른슈타인은 실천적으로 자유주의를 도덕률의 토대로 삼아야만 사회적 윤리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유시민 작가는 자유, 평등, 복지, 안전, 환경 등 헌법이 규정한 사회 최고 가치 중 어느 하나에 치중하는 모든 종류의 절대주의를 거부하며, “이데올로기 교조는 무서운 것”이라 “경직된 교조”를 경계한다. “나는 자유가 다른 가치들보다 우위에 있다거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른 가치들을 희생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유를 절대적 가치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자유의 가치를 폄하하거나 경멸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나는 분명 자유주의자다. 그래서 자유주의 국가론이라는 땅을 딛고 ‘정의’를 실현하는 국가를 바라보며 나아간다. 이것이 내가 자신을 진보자유주의자라고 말하는 의미다. 모든 종류의 절대주의를 거부한다. 단일가치가 지배하면 전체주의는 필연적으로 국가 정의를 파괴한다.”
결국, 유시민 작가는 절대주의를 거부하기 때문에 본인은 ‘진보자유주의자’이거나 혹은 ‘사회자유주의자’라고 말한다. 한데, 이런 논법이 맞는지 모르겠다. 절대주의를 거부하면, 상대주의자 혹은 회의주의자일 텐데, ‘사회자유주의자’는 그 둘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 올바른 진리란 그것을 정하는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입장도 아니고, 보편타당한 절대적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고 보는 입장도 아니다.
국가에 대한 열정은 ‘비창조적 흥분상태’와는 다르다. 내면적 집중과 평정 속에서 국가에 거리를 두고 현실을 관조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거리감의 상실 또는 균형감각의 실종은 그 자체가 커다란 죄과이며 반드시 무능의 길로 오도한다.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목적은 사악하거나 거짓말을 잘하거나 권력을 남용하거나 지극히 무능하거나 그 모든 결점을 지닌 최악의 인물이 권력을 장악하더라도 나쁜 짓을 많이 저지르지 못 하게 하는 삼권 분립이 강점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국가가 선을 행하는 것도 동시에 방해한다. 현자가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그는 자기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훌륭하고 지혜로운 최선의 인물이 권력을 잡아도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없게 만든다면 이는 무척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이것은 최악의 인물이 권력을 잡아도 마음대로 악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대가로 감수하지 않을 수 없는 부작용이다. 민주주의가 최선의 인물을 지도자로 뽑아 최대의 선을 행하게 하는 것이라고 오해할 경우, 민주주의는 자칫 ‘다시 실망하기 위해서 매번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비극적 이벤트’로 전락할지 모른다. 민주주의 제도를 제대로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어떻게 훌륭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을지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1. 국가란 무엇인가를 읽은 소감을 짧게 나누어 봅시다
2. 우린 4가지의 국가이론을 알아봤습니다. 완벽까진 아니어도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상적인 또 원하는 국가는 어떤 형태인가요?
3. 누가 국가의 지도자가 되어야 할까요? 본인이 생각하는 지도자의 자격요건과 원하는 지도자상은?
(3번외) 조선 ‘태종 이방원‘이라는 지도자에 대해 본인은 어떤 가치판단을 하시나요?
태종의 왕권중심 정치제제와 오늘날의 입헌군주제 또는 내각제로 평가 받는 정도전의 재상정치론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얘기해보고 토론해봅시다.
4. 애국심이란 고귀한 감정일까요? 모든 애국심이 고귀한 것인지 아니면 고귀한 애국심이 따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애국심이란 감정 자체가 사악한 것인지 각자의 의견을 얘기해봅시다.
5. 고려말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혁명’을 원하는 이성계,이방원,정도전 파와 ＇개량’을 원하는 정몽주,최영 진영 중 자신이었다면 어떤 쪽이었을지 얘기해보고 서로 혁명vs개량으로 토론해봅시다.
잘 알다시피 이 주제에 대한 동서고금의 역사는 그리 단순치 않다. 그리고 현대인들도 여전히 이러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국가가 없이는 주권자인 개인의 자유가 보장될 수 없고, 그렇다고 주권자인 개인이 없다면 국가는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자신이 속한 국가를 위한 것과 개인의 자아실현을 통한 행복의 달성 중 어느 것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며, 양자 사이의 균형점과 황금률이 무엇인가는 현재 진행형의 숙제이다.
이 글에서는 다양한 국가관을 개괄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우리 주변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을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쟁점 탐구 1> 국가가 먼저인가? 아니면 개인이 우선인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목적이 있는데,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다…개인의 선과 자아실현도 사회나 국가에서의 도덕적 생활을 통하여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인간의 삶의 목적이 행복의 추구에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도 그 한계를 공동체의 질서 속에 국한시키는 주장이다. 이러한 고대의 국가관은 비록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또 개인은 국가의 일원으로서만 참된 존재의미를 가지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근대 헤겔의 사상 속에서도 발견된다.
그러나 사회 공동체의 목적 달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생각은 자칫 공동체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만 개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호도되어 전체주의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히틀러에 의해 자행된 엄청난 인권 침해와 현실 사회주의에서의 극단적인 집단주의의 폐해 등은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국가에 대한 또 다른 시각들이 있다. 사회계약론에 기반을 둔 자유주의자들은 “불완전한 자연 상태로부터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민의 자유의지에 의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설명한다. 이들은 개인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의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절대 군주의 폭압을 생생히 기억했던 그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오로지 개인의 자유 보장에 있다고 설명함으로써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장치(권력분립, 저항권 인정 등)를 마련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근대 자유주의가 전개되어 가는 과정에서 합리적 개인주의가 점차 이기주의화되고, 정치적 자유주의(민주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자본주의)의 갈등이 노골화함으로 인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계급은 소외되어 갔다. 이에 대해 소극적 자유주의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과 공격이 마르크스(Karl Heinrich Marx·1818∼1883년)등에 의해 제기되었다. 즉 국가란 부르주아 계급의 착취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는 당시 노동자 계급을 각성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이후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반 자유주의 이념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쟁점 탐구 2> 국가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현대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보통선거와 대중적 정치 참여를 통해 국민주권을 실현함으로써 주권자인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포괄적 목적하에서 국가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 자유방임에 기초한 국가의 소극적인 역할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한 개인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 등으로 확대되어 간 것이 그것이다. 근대의 소국국가는 소외된 개인을 방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수의 정치적·경제적 강자의 자유만을 보장하는 것에 치우치고 말았다. 공동체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의 사회문제들까지도 개인의 자유 보장이라는 미명하에 방치해 버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국국가의 한계에 대한 반성은 현대 국가로 하여금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전제하면서도 국가 공동체의 책임을 확인함으로써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게 만들었다. 즉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복지국가가 일반화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국가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의문이 제기된다. 아무리 정당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라도 국가의 과도한 기능 강화는 필수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따라서 국가의 역할은 역시 최소화할수록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등장이 바로 그것이다.
[생각 확장하기]
(가) 개인의 자유도 국가 공동체의 안녕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가능한 것이다. 개인의 권리만을 강조하고, 국가 구성원으로서 국토방위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핑계로 한 지극히 이기적인 행동이라도 할 수 있다. 군대 가서 고생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특히 의무복무를 택하고 있는 조국의 안보현실을 감안한다면, 대체복무의 허용은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다.
(나) 국민 주권하의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금번 아프간 사태와 관련하여 국가는 그 본래의 역할을 다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가 그들의 아프간행을 권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아프가니스탄은 국가에 의해 여행이 금지된 곳도 아니다. 그들의 행위가 국민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아니 심지어 국민 다수가 반대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민주주의 국가는 하나하나의 소중한 개인들이 모여서 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공동체이다. 즉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선교 방식과 그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나 토론의 대상이 될지언정 법적인 처벌 대상은 아닌 것이다.
저자 유시민는, 예전 '거꾸로 읽는 경제사학습'이나 '거꾸로 읽는 세계사학습' 때부터가 그러했듯이, 사람들이 쳐다보기 싫은 것을 쳐다보게 하고, 우리들이 오해하고(그게 사는데 편하니깐) 받아들이기 싫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까지, 옆에서 계속 "앵앵"거리게 하여 잠을 못이루게 하는 묘한 재주를 가진 사람이다.
정치인이기 이전부터 이미, 일명, "불편한 진실"의 원조 격이였던 셈이다.
그런데 이런 "불편한 진실"의 강도는 세월이 지나서 조금씩 복리이자처럼 불어나더니 급기야, 정말 언급조차 하기도 싫은 "국가란 무엇인가"란 어렵고 난해한 주제에 대해서, 과거 초중교 윤리 교과서에 등장하던 인물들의 이론들까지 다 끄집어내며 우리는 어떤 "국가"를 가져야하며 어떤 "정치"와 "정치인"을 가져야 하고 "정치인"들은 어떻게 행동해야하고 어떻게 그들을 바라봐야한다라고 까지 우리를 귀찮게 끌고 다닌다.
국민교육헌장과 애국가 "암기"에 대한 시험을 보며 자란 세대, 아리스트텔레스부터 대략 칸트까지 등장하는 철학자들의 "암기"시험을 보며 자란 세대, 그리고 의견이 다소 다른 상대방을 "좌"측과 "우측(보수)"측에 강제로 앉혀놓고 싸우기 바쁜 현 세대에게 이 책은 매우 껄끄러울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모델은 결국 이론과 실제로도 "복지국가"로 귀결되어야 하는 부분이나 국가의 목표는 정의(justice)를 실천하는데 있다는 부분(왜냐하면 개개인은 "선"을 추구하는 것이 수월하나 그 개개인이 집단화되고 국가화되면 "폭력화"되기 쉽기 때문에 국가의 목표는 정의를 실천하여야 하기에)은 내 머릿속에 경종을 울리게 해었다.
특히나, 칸트의 순수이성을 바탕으로 정언명령I, II대로 살아왔다 자부하나, 그것은 더 이상 이 사회를 정상화시키지도 못하는 것 같고,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은 오히려 나만 피해를 보는것 같다라며 피해의식이 드는 요즈음에 본 도서가 주는 의미는 남다르다
모쪼록 이 도서가 널리 읽혀지게 더 쉽게 간결하게 쓰여지길 바라기도 하나, 그럴 필요는 없을 듯하다.
이 논제를 더 쉽게 접근하기도 쉽지 않거니와, 이 논제 자체 때문에 책을 읽을 준비가 된 대상도 불행하게도 한정되어 있을 듯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책이 많이 읽히고 또는 이 논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활발한 논의가 벌어질때. 그 때가 이 국가와 사회가 정상화되고 건전화되어 가고 있다는 중요한 시그널로 봐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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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후, 국가란 무엇인가?
진시원(일반사회교육) 교수 | press@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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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호] 승인 201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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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은 오래된 것 이다. 국가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그리고 국가가 무엇과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질문과 대답은 정치학의 오랜 탐구 주제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국가에 대한 총체적인 고찰이 이루어진 계기는 세월호 참사이다. 사실 우리 국민들은 식민지 시대에는 나라를 되찾아야 한다는 정언 명령적 사고를 중심으로, 그리고 분단 이후에는 통일국가를 형성해야 한다는 당위론적 사고를 중심으로 살아왔다. 국가를 재건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지고한 가치가 되었으며, 그 결과 우리 국민들은 국가 중심주의와 국가 우선주의 사고를 벗어나 국가가 나와 내 가족에게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해주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의 기회를 가져보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는 국가가 희생자를 제대로 구조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국가가 자본의 탈규제 노력을 관리하지 못하고 공무원과 관련단체 간의 부패의 사슬을 방치하고 조장했다는 점에서 국민 개개인이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계기를 제공했다.
국가와 정치권력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정치학적 설명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자유주의자들은 국가와 정치권력은 국민의 생명과 자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본다. 둘째, 공동체주의자들은 국가와 정치권력의 존재이유는 국민들이 바라는 공동의 가치와 희망, 즉 공공선이나 일반의지를 국가와 정치권력이 추구하고 제공할 때 발생한다고 본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에서 국가와 정치권력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으며, 어린 학생들을 구해내라는 국민들 공동의 요구도 져버렸다. 세월호 참사에서 보여준 국가와 정치권력의 실체는 자유주의자들과 공동체주의자들 모두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이었던 것이다. 첫째, 국가는 탐욕에 빠진 선주와 자본의 탈규제 노력에 손을 들어 줌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자신의 의무를 방기했다. 둘째, 선출된 정치인과 공무원은 국가 기구를 구성한다. 공무원과 정치 권력이 국가 그 자체라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번 참사는 국가가 단지 책임을 방기한 것이 아니라 직접 조장한 측면도 존재한다. 국가가 해서는 안 되는 탈규제를 수행했으며, 부패한 전현직 관료들이 선박의 안전 관리 대신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우선시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국가와 정치권력의 실체는 부패와 무능과 사리사욕에 다름 아니었다. 국가와 정치권력이 국민의 생명을 지킨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바라는 공공선을 추구한 것도 아니었 다는 것이다.
희생자들을 잊지 않는 것, 이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계속 성찰하여 개혁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이미 존재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중심적이고 국가 우선적인 가치와 사고가 이제는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국민들이 깨닫는 것이 아닐까 싶다. 국가와 정치권력이 나와 내 가족에게 그리고 내가 속한 집단에게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고찰의 시작은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진다는 헌법 7조의 진정한 의미를 숙고하는 것과 함께 시작되어야 한다.
노무현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던 유시민 작가의 책이다. 총평을 하자면, 개인적으로는 생각과 의식에 자극을 주어 변화를 이끌어 낸 좋은 책이었다. 다양한 정치 철학의 기원과 역사, 그리고 그것들이 현대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정치철학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 한국사회에서 진보주의 정치 철학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진단, 그리고 진보주의 정치 세력이 실제로 꿈꾸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주제가 주제인 만큼 다소 딱딱한 감도 없지는 않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쉽게 풀어낸 책이다.
좋은 국가란 무엇인가? 이 책의 서두는 2009년 초에 있었던, 소위 ‘용산참사’라고 불리는 비극적인 사건을 둘러싼 몇 가지 견해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경찰의 무력 진압에 대해 국가는 할 일을 했다, 혹은 할 일을 하지 않았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 등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국가를 훌륭한 국가라 할 수는 없다는 주장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국가가 할 일이란 무엇인가. 국가라는 공동체에게 요구되는 미션과 역할은 무엇인가, 역사적으로 정말 오래 된 이 질문에 대해 어떤 대답을 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날까지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온 정치 철학의 핵심이라고 저자는 설명한다. 이어서 저자는 여러 철학자들의 견해를 인용하며, 다양한 정치사상의 핵심적인 이론을 소개한다. 그리고 그것이 현대의 정치 이념 중 어떤 사조와 연관되어 있는지 설명해 보인다.
국가주의 정치관, 자유주의 정치관, 공리주의, 마르크스주의 등 다양한 정치 철학의 핵심 이론이 무엇인지, (분량이 분량인 만큼 맛보기에 그쳤겠지만), 들여다 볼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지식과 교양이 한 걸음 더 진보한 느낌이었다.
특히, 마지막 챕터에서 소개하는 신념윤리와 책임윤리라는 개념은 많은 깨달음을 주었다. 자기의 정치 철학과 이념을 충실히 따르고자 하는 것을 신념윤리라고 한다면,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행동으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즉, 현실적인 여건과 상황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는 것을 책임윤리라고 풀이하고 있다. 그는, 직업정치인으로서 이상만을 추구하면서 그로부터 나타날 수 있는 결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를 도외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분명히 말한다. 그는 무대뽀 “좌파”가 아니다. 정부의 각료로서 실질적인 정책 입안과 집행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직업 정치인이었다. 재야에서 외치는 사람과 달리, 정치인으로서 현실적인 여건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정치인으로서 책임윤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국가권력을 맡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
보수는 안정적이고, 진보는 불안하다는 사람들이 많다. 진보를 불안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아마도 진보주의 정치세력으로부터 “책임윤리”의식을 많이 발견하지 못한 것일지도 모른다. 큰 목소리로 이념에 충실한 주장을 펼치는 재야 진보주의 정치세력들이나, 원내에 진출해서도 대책 없이 강성발언을 쏟아내는 일부 의원들을 보면 그런 우려가 일견 타당하기도 할지 모른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반대세력들을 무작정 “종북좌빨”로 몰아대고 북한에 대해 맹목적으로 숨통을 조이겠다고 덤벼드는 일부 “수구꼴통”정치인들도 어쩌면 책임윤리가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아, 요즘 어버이연합 같은 재야단체를 보면, “신념윤리”조차 없는 것 같다. 그들에게 무슨 이념이 있겠는가 말이다.
인간의 태생적인 심리라는 것이 본디 익숙한 것을 선호한다. 새로운 것을 어색해한다. 그래서 어떤 사회든, 보수주의 정치세력은 선거에서 항상 유리할 수밖에 없다. ‘뭔가 바꿔 보자’는 입장인 진보주의 정치세력은 “제도권 내의 형식적 절차만을 가지고서는”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재야에서, 원외에서 더 적극적이고 큰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소 과격한 시위를 할 수도 있고, 다소 억지 같아 보이는 주장을 펼칠 수도 있다. 그걸 가지고 “폭력시위”를 한다고 비난하고 그 목소리를 묻어버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을 보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런 “재야의 목소리”를 통해서 “바꿔 보자”는 인식이 사회에 퍼져 나가게 되고, 점차로 그런 소수의 목소리는 주류가 되게 된다. 평등과 복지를 외치면 빨갱이 취급받던 시대에서, 이제는 보수주의 정치세력들도 평등과 복지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시대가 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금일 박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보수주의 정당이라면 무조건 안보를 튼튼히 해 줄 것이고, 애국심이 투철할 것이고, 국민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기대를 받는 시절이 있었다. 진보는 좌빨이고, 북한과 내통해서 국가를 전복시킬 위험이 있는 불순세력이라는 오해를 받던 시절이 있었다. 변화를 요구하는 진보의 목소리는 소수였고, 압도적 다수가 보수를 지지하던 시절이 있었다. 탄핵소추안 가결은, 이런 이념의 지형도가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20~30년 전에 소위 “과격주의자”들이 외쳤던 주장은 이제 한국사회에서 조금씩 주된 담론으로서 받아들여져 가고 있는 것 같다.
국가주의 국가론은 강력한 경쟁력을 지닌 이론이다. 논리적으로 매우 단순명료해서 긴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가장 강력한 감정인 두려움을 정서적 기반으로 삼고 있다. (중략) 자유주의 국가론이나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이념형 보수’를 무식하다고 경멸하거나 시간이 흐르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현실과 희망사항을 잘 구별하지 못한 소치일 가능성이 높다.
현실에 충실한 진보주의자 유시민의 정확한 진단이다. 북한의 위협이 실제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가주의 국가론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념형 보수 정치세력은 앞으로도 건재할 것이다. 보수정당 대통령이 탄핵되었다고 해서 보수정당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게 새누리당은 아닐지 모르지만. 좋고 싫고를 떠나서, 또 다른 대안 보수정당의 형태로 또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저자는 보수정당이 “강력한 감정인 두려움을 정서적 기반으로 삼고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원내의 진보주의 (혹은 자유주의) 정당이 이념형 보수의 정서적 기반이 되고 있는 실질적 두려움을 해소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야당이 이에 대한 확실한 솔루션을 제공해 주지 않는다면, “맹목적이고 무식한 이념형 보수”를 제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법치주의는 권력이 이러한 속성을 제멋대로 발현하지 못하도록, 권력자가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하지못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원칙이다. 법치주의는 통치받는 자가 아니라 통치하는 자를 구속한다.
법치,법치 외치면서 시위대를 무조건 잡아 가두는 행위가 참 무식한 것이었구나. 새롭게 알게 되었다. 역시 책을 읽어야 한다니까. 이 개념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법치를 엉뚱하게 해석하게 된다.
국가와 정부의 구분은 현실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중략) 정부를 교체함으로써 국가의 기능과 작동방식을 바꿀 수 있다면, 굳이 폭력으로 권력을 탈취하여 사회의 기본 질서를 일거에 바꾸는 사회혁명을 할 필요가 없다. 자유주의자들이 사회혁명을 반기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생각 때문이다.
국가와 정부를 구분한다는 개념이 그 당시에는 매우 새로운 것이었을 것이다. 국가는 영속하지만 정부는 바뀔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공화정의 핵심 컨셉 중 하나이다. 아, 갑자기 생각난다. 영화 <효자동 이발사>에서 나왔던 “각하는 국가다”라는 구호. 각하가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 자유주의 정치사상에서 매우 중요한 컨셉이다.
우리 겨레가 한반도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다시 국가적 통일을 이룬다면, 한국전쟁의 처절한 악몽의 기억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다. 그 기억이 계속해서 힘을 발휘한다면 우리는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할 것이다. 더 큰 결속을 위해서는 망각과 용서가 필요하다.
이게 참 딜레마인 것 같다. 분단을 극복하고 북한과 평화체제를 구축해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터이지만, 그 상대가 대남적화 의지를 완전히 버렸다는 것을 어떻게 확실히 장담하고 안심할 수 있을까? 이것이 아마 진보주의 진영이 받는 가장 큰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다. 북한의 목을 졸라서 숨통을 끊어 놓으면 대남적화 의지를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다는 게 소위 ‘수구보수’의 주장인데, 그것은 과연 가능한 것일까? “이념형 보수”정치세력은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 이제 북이 망할 때가 되었다, 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숨통을 조여서 북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컨셉에 동의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2. 우린 4가지의 국가이론을 알아봤습니다.
완벽까진 아니어도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상적인 또 원하는 국가는 어떤 형태인가요?
3. 누가 국가의 지도자가 되어야 할까요? 본인이 생각하는 지도자의 자격요건과 원하는 지도자상은?
(3번외) 조선 ‘태종 이방원‘이라는 지도자에 대해 본인은 어떤 가치판단을 하시나요?
태종의 왕권중심 정치제제와 오늘날의 입헌군주제 또는 내각제로 평가 받는 정도전의 재상정치론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얘기해보고 토론해봅시다.
4. 애국심이란 고귀한 감정일까요? 모든 애국심이 고귀한 것인지 아니면 고귀한 애국심이 따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애국심이란 감정 자체가 사악한 것인지 각자의 의견을 얘기해봅시다.
5. 고려말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혁명’을 원하는 이성계,이방원,정도전 파와 ＇개량’을 원하는 정몽주,최영 진영 중 자신이었다면 어떤 쪽이었을지 얘기해보고 서로 혁명vs개량으로 토론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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