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민 쿠데타 -  엘리사 레위스 & 로맹 슬리틴 지음, 임상훈 옮김/arte(아르테) |
...두 저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민주주의의 명확성은 종말에 이르렀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분노하는 사람들’, ‘오큐파이 운동’, ‘봉기의 밤’이 그 증거다.
더 나아가
“현대의 민주주의 체제는 그 초기 설계자들이 민주주의에 반대해서 만든 정부 형태에서 온 것”이라는 정치학자 베르나르 마냉의 말을 언급하며,
선거에 의한 대의 체제를 민주주의의 최종 형태로 보는 것은 신화라고 주장한다.
18세기에 설계된 대의 민주주의는 사실 인민을 위한, 인민에 의한 민주주의를 혼란과 폭력, 그리고 빈민들의 지배와 연결시킨 정치 엘리트들에 의해 탄생되었다. 프랑스혁명 시기 제3신분을 대표했던 시예스 신부는 노동의 분업을 정치 분야에도 적용시켜 직업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고, 미국 건국의 아버지 제임스 매디슨은 “시민 정신은 중간자의 손을 거쳐, 즉 대표자를 선출함으로써 비로소 순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정치는 ‘계몽된 엘리트’들 손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두 저자는 “사실상 18세기 말 ‘민주 혁명’이라는 것은 ‘세속 귀족 계급제’를 ‘선출 귀족 계급제’로 바꾼 것이었다”고 단언한다.
결국 오늘날의 정치는 “국민은 투표, 나머지는 정치인이!”라는 구호에 막혀 버렸다. 그 사이 정치는 권력을 가진 소수의 손에서 직업화되고, 선출되지도 않은 전문가들에 의해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며, 정작 정치가 필요한 곳에 공백이 발생하는 직무 유기가 횡행하게 되었다. 그 틈을 뚫고 “그들은 우리를 대변하지 않는다”고 외치는 시민들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다. 『시민 쿠데타』는 이러한 움직임을 소수에게 권력이 독점된 과두제적 상황에서 더 많은 민주주의로 나아가려는 시도로 읽어 내면서, 모두가 동참해야 할 ‘시민 쿠데타’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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