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인터뷰
●뤼트허르 브레흐만 “급진적인 생각을 불편해하지 말라” : No.1 문화웹진 채널예스
● “주 15시간 일한다는 게 왜 비현실적인 거죠?”
출처 : 한겨레 | 네이버 뉴스
●"기계가 노동 대신하는 미래엔 근로시간 재분배가 큰 과제"
출처 : 중앙일보 | 네이버 뉴스
▶인포그래픽- 소득불평등 정도를 그림으로 확인해보자.-
내 소득을 키로 나타낸다면?
http://news.khan.co.kr/kh_storytelling/2016/income/
[1] 국민 총행복지수의 측정지표
측정 요소로는 건강, 시간 활용 방법, 생활수준, 공동체, 심리적 행복, 문화, 교육, 환경,
올바른 정신 등 9개 분야의 지표를 토대로 GNH를 산출해 정책에 반영한다..
최근 부탄은 근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15년 세계보건기구(WHO) 자살률 통계를 보면 부탄은 인구 10만명당 13.9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자살률이 세계 20위권이다. 약물중독 문제도 불거져 팀푸 시내 곳곳에는 약물중독 방지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청년들의 이농현상도 가속화하고 있다. 부탄은 2010년 1위였던 신경제재단 행복도 조사에서 지난해 56위로 떨어졌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2015년 GNH 설문조사 항목은 크게 4개 축과 9개 하위 지표로 나뉜다. 지속 가능하고 공평한 사회 경제 발전, 문화 보전과 증진, 생태계 보전, 투명하고 참여도 높은 의사결정과정(굿 거버넌스)이 4개 축이다. 9개 지표는 생활수준, 교육, 건강, 문화적 다양성과 복원력, 공동체 활력, 심리적 웰빙, 시간 사용, 생태적 다양성과 복원력, 굿 거버넌스다. 9개 지표는 다시 33개 세부 지표와 148개 질문으로 나뉜다.
33개 세부 지표는 가중치가 서로 다르다. 노동시간과 수면시간(50%), 도시문제·정치참여(40%) 등의 가중치가 높다. 1인당 소득·자산·주택(33%)의 가중치도 높은 편이다. 흔히 부탄은 ‘가난해도 행복한 나라’쯤으로 여길 수 있지만, GNH는 경제적 요소도 간과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된다.
9개 지표는
생활수준, 교육, 건강, 문화적 다양성과 복원력, 공동체 활력, 심리적 웰빙, 시간 사용, 생태적 다양성과
복원력, 굿 거버넌스다.
9개 지표는 다시 33개 세부 지표와 148개 질문으로 나뉜다.
[2]GDP는 틀렸다
 | GDP는 틀렸다 -  조지프 스티글리츠 외 지음, 박형준 옮김/동녘 |
가난한 나라가 자원 채굴을 허용하면 GDP는 상승하겠지만 그 이윤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자원 고갈과 환경오염으로 국내 자산과 국민의 부는 결과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러시아에서는 일인당 GDP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기대수명은 점점 더 짧아지고 있고, 미국에서도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일인당 GDP가 꾸준히 증가했지만 물가를 감안한 실질 소득은 계속 줄어들었다. 소득은 증가하지만 소득 불평등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몇몇 예들은 모두 경제 성과에 대한 모순적인 양상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것은 사회 어딘가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 GDP가 증가해도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 현재의 경제 성장 측정 방식은 ‘목적을 잃은 수단’이다.
[3] 아마티아 센의 <자유로서의 발전>
기아·불평등·고통을 '차가운 수식'으로 푼 세계적 천재!
[프레시안 books]
"10~20년 전에 중산층은 소득의 30퍼센트 정도만을 생활비로 썼지만, 이제는 소득이 높을수록 마이너스 지출이 늘어간다"며 "소비 자본주의는 '만족'을 허용하지 않는 사회 시스템"라고 꼬집었다.
조한혜정 교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살림살이 경제'를 제시했다. "모든 행복의 척도를 숫자로 평가하는 GNP(gross national product, 국민총샌산)을 넘어서자"는 것. 그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가 제시한 'GNH(gross national happiness, 국민총행복지수)'를 소개하며 "사람들이 '즐거운 불편'을 일상에서 실천할 때 쓰지 교수가 얘기한 '뺄셈의 경제학'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4] 센지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1596
PSEN=HGz+PGI(1−Gz)
※ 센이 어떤 식으로 학문을 했는지, 사례를 보여주는 편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사회의 빈곤 문제에 관심을 지닌다.
가장 간단한 지표로는 빈곤율이 있다. 절대적이든, 상대적이든 어떤 기준을 정해서 기준 이하의 사람 수를 세어서 전체 인구로 나누면 나오는 숫자다. 가장 간단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지표다. 하지만 이 지표는 중요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빈곤 기준 이하의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한지, 또 어떤 분포를 이루고 있는지 보여주지 못한다. 이 지표를 개선하는 것이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면 빈곤선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을 늘려서 기준선을 넘도록 하면 된다. 심지어 더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을 이 사람들에게 재분배해도 빈곤율은 낮아질 것이다.
→그래서 나온 지표가 빈곤갭이다. 이 지표는 모든 사람의 실제 빈곤과 기준선의 차이를 합해서 총인구로 나눈 것이다. 즉 가난한 사람들이 빈곤선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합한 수치이다. 이 수치는 곧 가난한 사람들을 모두 기준선 위로 올리는 데 드는 비용이기도 하다. 하지만 빈곤갭 역시 가난한 사람들 내부의 불평등을 보여주지는 못한다. 똑같은 빈곤갭을 가진 두 사회라도 내부의 불평등 정도는 사뭇 다를 수 있다.
이런 구체적인 문제점을 센은 공리(즉 애로우로부터 배운 방식)로 해결한다. 바람직한 지표라면 기준선 이하 사람들의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그 수치가 증가해야 한다(단조성 공리). 또 기준선 이하 사람의 소득이 자기보다 부자인 사람에게 재분배된다면 빈곤이 악화된 것이므로 그 수치가 증가해야 한다(이전 공리, transfer axiom) 등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런 공리를 충족하도록 만든 빈곤지표가 센지수이다 ( P = H〔I +(1-I)Gp〕,
P: 센 지수, H: 빈곤율, I: 소득갭 비율(income gap ratio), I = (z-yp)/z, yp = 1/p·∑yi,
Gp: 빈곤층 내부의 지니계수). 이 지표는 어떤 이유로든 빈곤이 심해지면 수치가 증가해서 0에서부터 1로 향한다. 또 위에서 거론한 빈곤의 원인을 모두 담고 있으므로 전체 빈곤의 정도를 표시할 뿐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 빈곤이 비롯되었는지도 알려 준다. 사람들이 빈곤으로 인해 불행해진다 해도 그 이유는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관찰하고 각각을 공리로 만들어서 종합 지표를 만든 것이다.
※ 빈곤 측정의 방법들
1. 빈곤율(Head-count Index : H)
: 빈곤율 =
* 단점 : 빈곤한 사람들의 빈곤 수준(심각성)을 정확히 나타낼 수 없음.
2. 빈곤갭(poverty gap)
: 빈곤갭 = ∑(빈곤선 소득 - 빈곤한 사람들의 소득)
→ 빈곤선 이하의 사람들을 모두 빈곤선 소득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
* 장점 : 빈곤의 심각성 또는 심도를 나타냄. 빈곤 해결에 필요한 총비용 측정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빈곤정책의 방향이나 규모를 결정할 수 있음.
* 단점 : 빈곤의 규모나 빈민들 간의 빈곤분포 수준을 알 수 없음.
3. Sen Index
: P = H[I+(1-I)G]
→ P : Sen 빈곤지수, H : 빈곤율, I : 소득갭비율, G : 저소득층의 지니계수
· 센지수는 0~1긔 값을 가짐. 1에 가까울수록 빈곤 정도 심각.
· 센지수는 H, I, G 등의 세가지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 즉, 세가지 변수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변수가 증가할 경우 센지수도 동일한 방향으로 증가(빈곤 심화)
· 센지수는 빈곤인구의 규모(빈곤율), 빈곤의 정도(빈곤갭), 빈곤인구 간 지니계수 등을 모두 방영함 → 빈곤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나타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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