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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체제

by 책이랑 2018. 11. 2.

(1) 1위대표제(FPTP)
소선거구제 FPTP

▶ 한 선거구에 한 명의 대표자를 뽑는 제도이다.
 ( 한 선거구에서 복수의 대표자를 뽑게 되면 중선거구제가 된다. )

▶  대단히 직관적이다.
소선거구제를 채택할 경우, 1등만 당선되는 다수대표제를 시행할 수 밖에 없다.

이를 First-past-the-post 줄여서 FPTP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 역시 전국을 단일 선거구로 하는 소선거구 단순다수제 선거라고 볼 수 있다.)  

 군소정당이나 무소속의 정치진입 문턱이 높아져서 양당제에 기여하는 특성을 보인다.(뒤베르제의 법칙)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낙선되므로 49.9%를 기록한 후보라도 50.1%를 기록한 후보에게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혹은 소수에게만 지지를 얻고 나머지 다수는 매우 싫어하는 후보라도 후보가 난립하면 다른 후보를 떨어트리고 혼자 당선될 가능성이 생긴다.

 때문에 사표가 많아지고[3] 자칫 잘못하면 다수의 유권자들이 정치적 무관심으로 쉽게 빠질 수 있다.그리고 세세하게 선거구를 정해야하므로 생활권이나 행정구역과는 상관없는 게리맨더링이 판을 친다! 

Ⅴ. 다(多)석 선거구 다수제: 블록투표제, 집적투표제, 제한투표제, SNTV 


(2)  절대다수대표제(majority system) 

Ⅰ. 결선투표제(runoff) 
Ⅱ. 결선투표제의 변형 - 1라운드 승리의 최소조건(threshold) 
Ⅲ. 대안(代案)투표제(alternative vote system) 
Ⅳ. 보완(補完)투표제(supplementary vote system) 

(3) 명부식 비례대표제(List PR)
Ⅰ. 명부식 비례대표제란? 
Ⅱ. 의석배분 방식 
Ⅲ. 투표 방법과 입후보 방법 
Ⅳ. 비례대표제의 장단점 
Ⅴ. 결  론 

(4) 제7장 단기이양식(Single Transferable Votes)
Ⅰ. STV제의 역사 
Ⅱ. STV제의 운용 
Ⅲ. STV제에서의 당선자 확정 
Ⅳ. STV제의 장단점과 찬반론 

제8장 혼합형 선거체제(Mixed Member System)

Ⅰ. 혼합형 선거체제란? 
Ⅱ. 독  일 
Ⅲ. 뉴질랜드 
Ⅳ. 일  본 
Ⅴ. 헝가리 
Ⅵ. 결론: 혼합형 선거체제의 찬반론 



제9장 결론: 선거체제의 정치적 영향
Ⅰ. 비례성(proportionality)
Ⅱ. 정치적 안정과 책임정치의 실현 
Ⅲ. 선거체제의 개혁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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