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자본은
(프랜시스 후쿠야마에 따르면 )
사회적 자본이란 사람들이 공통의 목적을 위해 조직내에서 함께 일할수 있는 능력(p.200)
- 자유로운 정보 공유/공정함(권력과 부의 집중을 방지)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제도
■ 사회적 자본을 증진시키는 두가지 제도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904011456201&code=124
<이상헌 한신대 교수·녹색전환연구소장>
첫째, 소득 불평등이 줄어들어야 한다.
<평등이 답이다>(리처드 윌킨슨·케이트 피킷 지음, 이후, 2012)에서 저자들은 한 사회의 후생을 결정짓는 요인은 ‘얼마나 부유한가’보다는 ‘얼마나 평등한가’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불평등이 심할수록 정신병, 약물 의존도, 수감자 수, 공동체 붕괴가 늘어나고 기대수명, 여성 인권, 사회적 신뢰는 낮아진다. 따라서 불평등 완화에 정책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다양한 집단의 목소리가 대변될 수 있어야 한다. 권력층이나 이와 연결된 특정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다양한 집단의 이익이 정치적 공론장에 표출되고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정치적 여건이 만들어져야 대의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비로소 사회적 자본이 확충될 수 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소득불평등이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선거제도 개혁이 실패하게 되면 우리는 황폐하고 살벌한 수축사회에서 영영 벗어나지 못할지도 모른다.
■ 폴 크루그먼
▶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의 급속한 경제발전은 기술과 제도의 발전을 통한 생산성 향상 없이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의 투입에 의존한 것이기 때문에 → 아시아 외환위기가 왔다고 했다.
「아시아 기적의 신화」, 1994년 『포린 어페어스 Foreign Affairs』
▶ 장기적으로 상식이 통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따르는 건전한 사회를 말한다.
▶ '불평등의 비용'을 말하면서
- 경제학의 패러다임을 수요 중심으로 전환할 때라고 역설함
- 경제학 연구의 촛점을 ‘경기후퇴’ 쪽으로 돌려야 한다고 말함
(그동안은 경기 회복과 호황을 일으키는 데만 몰두해왔었슴)
경기후퇴의 존재를 인정해야만 한다는 이야기
▶ GDP, 소득, 고용, 제조업, 소매판매 5개가 경기후퇴를 판단하는 인디케이터.
■ 스티글리츠
경제 규칙 다시 쓰기 -  조지프 스티글리츠 지음, 김홍식 옮김/열린책들  |
중산충의 소멸한 것이 현상
← 기업 거버넌스, 세제 구조, 국제 무역 및 금융 협정,
← 거시 경제 정책, 노동법과 노동 시장, 구조적인 차별의 결과임.
▶재정 정책>통화 정책
적극적인 재정 지출 정책 ＞긴축 정책
수요 중심 정책 > 공급 중심 정책
중간 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돕는 정책> 부유층을 보호하는 정책
을 펴야한다고 주장
▶ 불평등을 성장을 위해 불가피한 부수적인 결과로보는
성장 지상주의가 오히려 더 성장에 해롭다. 바야흐로 규칙을 다시 써야 할 때다.
고삐가 풀린 듯 상위 1퍼센트로 쏠리고 있는 부의 흐름을 억제하고, 중산층에 안전과 기회를 보장해 주는 규칙과 제도를 확립하고, 번영의 성과를 더 많은 사람이 나누어 가지는 것에 기반을 둔 견실한 성장을 추구해야 할 때다.
▶규칙과 권력의 역학 자체를 바꿔야 함
경제 전반에 장기적 혁신과 성장이 희생됨
기업 권력과 단기적 이득을 중시하는 규칙과 힘이 작용하게 됨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아주 심한 경제에서는 기회의 평등도 악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
▶ 경제(성장) 정책이란 단지 재분배의 문제가 아닌
과세 이전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소득 분배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임금을 인상, 후생 수준 , 정치적, 경제적 힘을 높이는 것)
중산층에 진입할 기회를 보장해 주는 규칙과 제도를 복원하는 것
- 완전 고용을 복원
- 우리의 미래에 대한 투자
- 노동 시장을 개혁
- 노동자를 보호하는 규칙들을 갱신하고 집행
- 여성과 유색인과 이민자 등 모든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구하거나 경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줄인다.
- 양질의 공교육과 의료, 육아 서비스, 금융 서비스와 퇴직 안전을 마련함으로써 진정한 경제적 안전과 기회를 제공
▶ 경제와 노동자, 국민에 대한 투자다. 이는 평등을 촉진할 뿐 아니라 성장 또한 촉진
P. 156~157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의 배려는 경제적 안전이 걸린 문제다. 어떤 연구에서 여성들에게 출산을 제한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대다수의 여성이 이렇게 답했다. 출산을 제한해야 그들 자신이나 가족을 더 잘 돌볼 수 있고, 그들의 경제 사정을 뒷받침할 수 있으며, 일자리를 얻거나 유지하고, 또 교육을 마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여성들이 (출산을 제한함으로써) 임신과 그 간격을 계획하고 조절할 수 있어야 교육의 성취와 평생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도 연구에서 드러나고 있다. 가족계획을 할 수 있느냐 여부가 여러 세대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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