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적 자본의 정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609272102005
(27) 신뢰와 유대 깨진 시대, 공동체 소생시킬 ‘사회적 자본’에 주목하다
[김호기의 세상을 뒤흔든 사상 70년]김호기 |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 2016.09.27 21:02
사회적 자본이란 개념을 학문적으로 정착시킨 이들은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와 미국 사회학자 제임스 콜먼이었다. 이들의 연구에 기반을 둬 이 말을 더욱 널리 알린 이는 미국 정치학자 로버트 퍼트넘(Robert Putnam·1941~ )이었다. 퍼트넘은 1995년 ‘나 홀로 볼링’이란 논문을 발표했다. 부제가 ‘미국의 쇠퇴하는 사회적 자본’인 이 논문은 즉각 미국사회에서 사회적 자본에 대한 논쟁을 일으켰다. 2000년 그는 이 논문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저작 <나 홀로 볼링: 사회적 커뮤니티의 붕괴와 소생>(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을 발표해 지구적 관심을 다시 한번 끌어모았다.
퍼트넘은 사회적 자본을 ‘결속형’과 ‘연계형’으로 구분함
결속형이→ 혈연·지연·학연과 같은 내부지향적이고 배제적인 유형을 말한다면,
연계형은 → 공적 시민단체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외부지향적이고 포섭적인 유형을 지칭
- 현대사회에서 연계형의 사회적 자본이 증가해야 한다고 주장함- 공동체적 유대를 회복하기 위해선 학교에서 매스 미디어를 거쳐 정부에 이르는, 개인은 물론 제도를 포괄하는 사회 전체에서의 변화를 말함
[2]사회자본은 네트워크를 기준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슴
한국은 불균형적으로 발달됨
불균형적으로 발달한 한국의 사회자본
현안과 과제 현대경제연구원 2014.11.5
http://hri.co.kr/upload/publication/2014117105052[1].pdf
- 사회자본의 개념은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슴
ㆍ경제적 관점- 개인지향적인 인적 자원(Human Capital) 과 차별화된 관계지향적 개념(네트워크 구조나 사회적 관계)으로부터 시작1)
․이후 네트워크 뿐 아니라, 개인 행동 특성(신뢰, 관용 등)이나 국가정치(법의지배, 규범, 시민권) 등을 포함한 개념으로 확대되어 연구됨
․이런 확장적 연구2)는 국가 차원에서 사회자본과 경제 성장간의 관계를 연구하는데 도움을 주었지만, 모든 것이 다 사회자본이라는 주장으로 확대됨
․본 연구는 OECD의 사회자본 개념, 즉 사회자본은 그룹 내외의 협력을 촉 진시키는 공유 규범, 가치, 이해를 함께하는 네트워크라는 정의를 따름 ․사회자본의 핵심은 네트워크라고 고려되고 있으며, 이런 관점에서 많은 학 자들은 사회자본을 결속(Bonding) 사회자본, 가교(Bridging) 사회자본, 연계 (Linking) 사회자본으로 구분하고 있음4)
이중 네트워크를 기준으로 삼는 미국의 사회학자 퍼트넘교수의 분류에 따라 분류해보면
- 결속(Bonding) 사회자본,
- 가교(Bridging) 사회자본,
- 연결(Linking) 사회자본으로 구분할 수 있슴.
▶ 한국은 주요국에 비해 전체적으로 사회자본 발달이 미흡한 가운데,
- 가족, 친구 등을 통한 결속(Bonding) 사회자본 형성만 상대적으로 발달된 불균형적인 모습
- 종교 등 사적단체 참여는 활발한 반면, 자선단체 등 공적단체 참여는 저조하며,
- 정치행위 등 연계(Linking) 사회자본의 형성도 부족한 편
[3] 사회적자본이 무조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님
- 정당을 포함한 성숙한 정치제도가 매개되어야 함
강한 시민사회가 성숙한 민주주의의 조건이라는 것은 시민사회 이론가들이 즐겨 강조하는 명제다. 하지만 강한 시민사회가 강한 민주주의로 귀결되기 위해선 이 둘 사이에 정당을 포함한 성숙한 정치제도가 매개돼야 한다. 미국 정치학자 셰리 버먼은 1920~1930년대 독일의 경험을 사례로 강한 시민사회의 존재가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정치제도가 취약한 탓에 오히려 나치즘의 등장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버먼은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간의 복합적 관계를 주목함으로써 ‘나 홀로 볼링’의 단선적인 논리를 비판했다.
[4] 미국 NBER의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사회적자본이 나치정당의 확산에 기여했기 때문
■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어떻게 나치 정당의 확산에 기여했나
Bowling for Fascism: Social Capital and the Rise of the Nazi Party
Shanker Satyanath, Nico Voigtlaender, Hans-Joachim Voth
https://www.nber.org/papers/w19201
http://newspeppermint.com/2013/07/29/bowlingforfascism/
이 논문은 볼링 클럽이나 동물 사육자들의 모임, 또는 합창 모임과 같은 시민 결사체의 촘촘한 네크워크가 나치 정당의 확산에 기여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모임들은 나치 정당의 당령을 확산시키면서 당원 가입을 적극 장려했습니다. 그 효과는 통계적으로 매우 큽니다. 결사체 밀도가 중위(median)보다 표준 편차(standard deviation) 하나 만큼 높은 경우에 나치 정당의 당원 가입률은 33%나 높았습니다. 또 재향 군인회든 군대와 관련이 없는 모임이든 모든 종류의 결사체는 나치 정당의 당원 가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결과 바이마르 공화국에 존재했던 사회적 자본은 결국 나치 정당의 확산에 기여해 독일에 존재했던 첫 번째 민주주의 정권을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5] 한국의 경제발달은 사실 박정희의 공로보다는
농지개혁으로 인한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경제 성장, 박정희의 공은 10%뿐이다"
[유종성 칼럼] 박정희 신화를 깨기
유종성 호주국립대학교 교수2016.09.21 07:33:55
한국 경제 발전에 박정희의 공헌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존 문헌들이 박정희의 공로를 지나치게 과장한 것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관련 자료 : Demystifying the Park Chung-hee Myth: The Critical Role of Land Reform in the Evolution of Korea's Developmental State)
또 농지 개혁이 지주 계급 해체로 국가 자율성을 제고했을 뿐 아니라 급격한 교육의 확대를 가져와 이것이 4.19 학생 혁명은 물론 능력주의 관료제를 확대, 발전시키는 강한 압력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발전 국가 형성의 초석을 쌓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농지 개혁으로 이룬 평준화의 성과가 사라지고 부와 소득 분배의 양극화가 다시금 심각해지고 있는 오늘날 농지 개혁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은 단순한 과거의 회고를 넘어서 현재와 미래에 대해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고 본다.
- 문제는 불평등이다. 한국 타이완 필리핀 비교연구
유종성 지음, 김재중 옮김/동아시아
저자 유종성 호주 국립대학교 교수는 기존 상식을 깨고 부패와 불평등 간의 인과적 방향성을 새롭게 뒤집어 주장한다. “부패가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이 부패를 초래한다” 그런데 부패는 부패 행위 자체를 처단하는 법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 접대 문화를 일소하면 부패 문제가 해결되어 평등한 사회로 나아갈까. 책은 사회과학 특유의 증명으로 부패에 관해 심도 있는 토론장으로 안내한다.
이에 따르면 불평등이 심할수록 아무리 좋은 민주주의 제도를 갖추고 있어도, 개혁의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소수의 권력 엘리트들과 다수의 일반인 모두가 ‘부패 행위’에 다가가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권력자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비리에, 각종 특혜에서 소외된 일반인들은 배타적인 혜택을 얻기 위해 비리에 가까워진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평등한 사회에서는 후견인에 의존하는 후견주의,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 국가가 좌지우지되는 엘리트 포획 등이 다수에 의해 견제되는 구조가 갖춰진다. 결국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사람이다. 제도가 놓여 있는 불평등한 구조를 지켜봐야 한다. 극심한 불평등은 제도의 효율성을 무력화시킬 수도, 극대화시킬 수도 있는 주요 기제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불평등이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흔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주로 선거 등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제도에서 부패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김영란법’이 아니라 김영란법이 제대로 시행되기 힘든 ‘양극화된 경제구조’일 수 있다
[6] "공유자원에 과세해 기본소득 재원 마련해야" 2018.11.30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19362&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인터뷰] 프레시안 칼럼 복귀하는 유종성 가천대 교수
유종성 : 그 생각에는 반대한다. 일단, 소득주도 성장 자체가 크게 이상한 개념이 아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한 임금주도 성장의 한국식 변형 개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안한 포용적 성장 개념과도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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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대신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를 정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확대했어야 한다. 정부가 뒤늦게 내년부터 EITC를 대폭 확대키로 했는데, 시기가 늦었다. (EITC는 노무현 정부 말기에 도입되었으나, 그간 대상자가 적었고 지급액도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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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은 더 증액해야 한다. 청년수당 도입 등 새로운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야 한다. 이들 모두 실질적으로 소득을 늘리는 소득주도 성장 방안의 하나다. 하필 정부가 저항은 크고 효과는 임금노동자에 한정되는 최저임금제도에만 집중하면서 실질적으로 복지를 개선하는 길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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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정리하자면, 한국의 현 복지제도는 오히려 중산층 이상이 혜택을 입는 구조라 개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본소득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유종성 : 상당 부분 그렇다. 기초연금처럼 저소득층에게 주된 혜택이 가는 제도도 있지만,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등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가 더 큰 혜택을 누리고 비정규직 등 불안정 노동자는 사각지대에 빠진다. 문제 해결을 위해 당장 도입 가능한 기본소득 아이디어가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청년수당, 농민·농촌수당 등이다.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더 확대할 방안도 충분하다.
증세 위해 납세 정보 투명화 필요
프레시안 : 궁극적으로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역시 증세에는 소극적이다. 기실 모든 정부가 '증세하면 정권 날아간다'는 공포를 갖고 있다.
유종성 : 맞다. 실제로 증세하다가 정권 날아간 경우가 많다. 하지만 상당한 증세를 국민적 합의로 실현하기도 했다. 북유럽이 그렇다.
최소한도의 핀셋 증세로는 과감한 복지 확대가 불가능하다. 한국의 복지 지출이 OECD 평균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확대를 위해서는 재정지출 절감과 함께 과감한 증세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대다수 국민에게 증세하면 세금 부담보다 더 큰 혜택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설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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