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한국과 일본의 샌프란시스코 체제 수혜자, 기득권 세력은 한일 관계의 복원을 외치며
한국정부는 무능하고, 아베정부 유능하다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 전쟁피해보상 청구에 관한 일본 정부의 태도변화
◆ p. 265 서경식 교수가 판단하는 현재 일본의 현황
- 배타적내셔널리즘, 근린국가에 대한 적개심,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식, 무책임한 자기중심주의
- 정당, 노동조합, 시민운동, 학생운동, 지식인, 매스미디어,- 모든 저항거점이 붕괴하거나 썩어버렸다.
언급된 사건들( 시간별)
◆ 1890 교육칙어
1890년 메이지 일왕이 국민에게 내리는 가르침 형식으로 배포된 칙어로, 아이들을 자유로운 개인이 아닌 일왕의 충성스러운 신민(臣民)으로 교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칙어에는 “만일 중대한 일이 일어났을 경우 대의에 따라 용기를 갖고 한 몸을 바쳐서 황실국가를 위하라”는 등 일왕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라는 구절이 들어 있다. 패전 뒤인 1948년 일본 국회는 교육칙어가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다며 교육 현장에서 배제하고 무효로 할 것을 결의했는데, 아베 정부는 이 결의를 무력화하려고 한다.(2018년 한겨레 신문기사 출처: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864250.html#csidx6e8ee5ec476f7c2aa0503a037b0a90a )
◆ 1894~1895 청일전쟁, 시모노세키조약
◆ 1905 러일전챙, 가쓰라테프트 밀약
◆ 샌프란시스코 체재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
- 미국은 일본의 전쟁배상금도 애초 상정분의 몇 분의 몇으로 깍고,. 일본 경제 재건을 위한 저금으로 썼음
- 아시아 태평양전쟁의 책임만 물었을 뿐 조선 식민지배, 중국 침략 과정ㅇ에서의 전쟁피해에 대해서는 강화조약의 혈상목록에서 제외함
- 일본을 자신들의 헤게모니 확립을 위한 교두보로 삼기 위한 것.
- 한반도의 분단고착, 끝없는 남북 대결, 미일 경제 블로에의 종속, 샌프란시스코체재는 한민족에게는 굴욕과 비참의 70년 세월이었슴
-아베류의 일본 보수 우파에게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 최근 아베정부의 한국에 대한 태도는 상대적약자를 때려 국내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기존 질서의 강화 내지 재편 움직임을 주도하거나 소외당하지 않으려는 몸부림
◆ 1945년 이후
미국은 전후 헌법을 강요했으나 천황제와 보수 세력이 온존했슴
대립축인 사회당도 유지되어 옴
◆ 1955 전후 50년 가토 노리히로 「패전후론」 p.26.
- 아시아의 사망자보다 자국의 사망자를 애도하고 그것으로 만들어 낸 국민적, 동일적 주체의 토대위에서 비로소 타자에 대한 애도가 가능하다라고 주장.
- 이에 대해 다카하시 교수는 국민적, 동일적 주체라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여 논쟁하였슴.
- 위안부 문제에 사죄와 보상이 필요한 이유를 말함, 사죄와 보상 문제에 브레이크가 될 수 있슴
- 철학전공자로서 타자와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확장되어 정치,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됨(자크 데리다)
- 그러나 우에노 시즈코는 가토 노리히로와 다카하시 모두 국민국가의 틀에 천착하는 내셔널리즘 이라고 비판함
- 다카하시 교수는 국가권력이 폭력장치를 갖추고 기능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런 지적은 관념적인 '넘어서기'라고 생각함, 국가가 과거에 저지를 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았다면, 국가의 유권자가 이 토대위애서 사죄, 보상하는 것이 당연하다
-중심부 일본인이 일본의 정치를 사실상 결정하고 있으므로 역사적책임의 정도과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함(~p.37)
- 부정한 아버지라도 아버지가 아닌가 라는 가토 노리히로의 발언에 자학사관 이라고 대응하자 매국노, 국적 등의 딱지가 붙게 됨
- 일본 리버럴은 그런 딱지를 두려워 함(~p.117)
◆1970 미일 안보조약 개정 - 국민이 탈 정치와 현상 긍정적으로 변해감
신 좌익의 "자폭"
일본의 신좌파(일본어: 新左翼 신사요쿠[*])는 1960년대 이후 일본에서 출현한 특유의 급진폭력적 좌익정치 사상 및 운동.
일본 공산당과 일본 사회당 등이 1955년 폭력혁명 노선을 포기하자 그들을 "기성좌파"라고 비판하면서, 더욱 급진적인 노선을 주장하며 직접행동과 실력투쟁을 중시하는 운동을 전개한 세력이 특히 대학생을 중심으로 부상했다. 안보투쟁 및 베트남 전쟁 반전운동에 크게 영향을 미쳤지만, 1970년 제2차 안보투쟁 이후 급속히 대중의 지지를 잃고 영향력이 급감했다.
일본에서 "신좌파"는 일종의 총칭적 호칭으로, 서로 사상과 입장이 다른 당파들을 단순히 정당 위주의 기성좌파들보다 과격하다는 의미에서 당대 일본 언론이 포괄적으로 일컬은 것이다. 서양에서는 명백히 구좌파에 속하는 정통마르크스주의, 트로츠키주의, 좌파공산주의 등도 일본에서는 신좌파에 포함되었으며, 이 중에서 트로츠키주의의 영향력이 상당히 강했기에 '마르크스-레닌주의 정파'라고 자칭하던 공산동계 일부 정파마저 그 이념이 트로츠키주의와 혼재된 상태로 존재했었다. 이렇듯이 대부분의 분파는 기본적으로 반스탈린주의(Anti-Stalinism)에 기반하고 있었기에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이라고 하기 어려운 면이 존재하며, 이오시프 스탈린의 인식론 이론과 러시아 혁명 이전에 존재한 마르크스주의 분파의 이론을 구분하지 못 할 정도로 사상적으로 상당히 빈약한 상태였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내분과 기회주의·모험주의·종파주의 현상이 잦았으며, 결국 결집력 약화를 불러왔다. 일본 경찰백서에서는 이들을 극좌폭력집단이라고 칭하며, 일본 공산당에서는 가짜 좌파 폭력집단이라고 한다.
◆1975년의 천황의 발언- 전쟁책임이 없다....는 내용(?)
◆1978년 A급 전범이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 됨
◆ 1989년 쇼와 천황 사망, 베를린 장벽의 무너짐->우파세력에게 순풍
좌익적인 기반위에 존재하고 있던 노동조합, 일교조 등이 흔들림
인권, 평화문제를 내면화하지 못했었던 이유도 있다.
(냉전기에 노동조합은 "교과서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역사"를 가르치고 배웠으나
집단주의적인 문화였고 개인화된 목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진단)
◆ 1990년.1.18 히토시 나가사키 시장이 쇼와 천황에게 전쟁책임이 있다고 말했다가
우익으로부터 저격당함- 신문이 "언론의 자유에 대한 폭력"이라고 말함
◆ 1992~1993년위안부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일본 대학생의 반응- 역사지식의 결핍을 느낌
◆ 1990년대 전반에는 전쟁징용피해재들이 나타나 역사교육을 하라고 요구하게 됨
◆ 1995년 호소카와 모리히로 정권-
- 자민당 단독지배도 흔들렸지만 사회당, 총평그룹은 그보다 더 흔들림
- 자, 사, 사(자민당, 사회당, 신당사키가케 의 연립)
◆ 1995 사회당 무라야마 도미이치 정권
- 일본 각의를 거친 공식 사과를 함
- 그러나 자위대, 천황제 허용, 미군기지 허용등 그때까지의 원칙을 스스로 포기해서 정권을 잡았으나 얼마뒤에 사회당이 해체됨
- 서교수는 저항하겠다는 방침 자체를 잃어버린 채 지금에 이르렀다고 분석함(p.121)
◆1995년 무라야마 담화
◆ <나눔의 집> 상영회에 대한 우익의 소화제 테러에 대해 항의를 표시하는 기자회견에서
1995년 역사적인 범죄, 식민 지배의 범죄, 여성에 대한 전쟁범죄가 아닌
"언론, 표현에 대한 자유"의 문제로 말함
◆1997년 7개 출판사가 낸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위안부 문제 수록 됨
◆ 그러나 1999년 「국기국가법」이 제정됨
- 법안에는 의무규정이나 벌칙규정이 포함돼 있지않으나 일본 정부는 앞으로 문부성 지침 등을 통해 각 학교의 입학 졸업식에서의 사용을 적극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그동안 물밑에서 추진돼오던 우익의 ‘숙원 사업’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는 당시 일본 사회의 우경화 흐름에 힘입은 것이기도 하다.
법안 상정은 집권 자민당이 주도했다. 사회당과 공산당은 법안에 반기를 들었다. 군국주의 시대를 연상케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반대 이유였다. 기미가요의 ‘기미(君)’가 누구를 지칭하느냐에 대한 논쟁이 일었을 때 오부치 게이조 총리는 ‘일왕’을 가리킨다고 일갈했다. 입법 과정 내내 군국주의 회귀 논란에 휩싸였다.
제1야당 민주당은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당 내부에서 찬반이 엇갈린 것이다. 간 나오토 대표는 찬성한 반면 하토야마 유키오 간사장은 사회분열을 조장한다며 부정적 태도를 견지했다. 민주당은 결국 기미가요를 인정하지 않는 대신 히노마루는 국기로 인정하는 수정안을 냈지만 채택되지 않았다.
법안은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오부치 총리의 법제화 지시 이후 참의원 통과까지 5개월가량 걸렸을 뿐이다. 일본 교원노조와 한국 등 주변국들의 반대 목소리는 거의 무시되었다.
일본 패전 후 잠깐 금지된 몇 년을 빼곤 히노마루 게양과 기미가요 제창은 ‘권장사항’이었다. 개인 양심에 맡긴 것이다. 하지만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일 정부는 이를 ‘강제’할 근거를 얻게 됐다. 하지만 법 제정 이후로도 국기·국가의례를 거부해 갈등을 빚는 경우가 끊이지 않았다. 종교적 신념 외에 군국주의에 대한 반감이 의례 거부의 핵심적 이유였다.
◆ 2000년 여성국제 전범 법정
◆ 2001 「NHK 프로그램 수정 사건」
NHK ‘위안부 프로그램’ 前책임자 “아베 간섭으로 내용 달라져”
kbs 뉴스 2019.05.07
-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NHK의 2001년 프로그램 책임자였던 전 NHK 프로듀서인 나가타 고조무사시대 교수가
- 2001년 방송 당시 관방부 부(副)장관이었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가 방송 직전에 NHK 간부들에게 간섭해 프로그램이 극적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다"고 함
- "나는 저항했지만 졌다"며 "체험한 것을 이 세상에 말하지 못하고 고립하고 긴 시간 침묵을 계속했다. 분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털어놓음
- "방송 전에 프로그램을 바꾸는 것은 헌법 21조의 언론의 자유, 검열의 금지를 범하는 것이 돼 그 일이 세상에 노출됐다면 당신은 지금처럼 총리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
- 앞서 아사히신문은 2005년 1월, 집권 자민당의 실력자가 위안부 문제를 다룬 NHK의 2001년 특집 프로그램 내용을 문제 삼아 시정을 요구, 내용이 변경됐다는 내용의 보도한 바 있슴.
◆ 2001년 9.11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 , 애국주의로 돌진 , 지식 계급의 전반적인 실패(에드워드 사이드)
◆「일본 리버럴파의 퇴락」
◆ 2002년 고이즈미 방북/ 북일 평양 선언 /일본인 납치문제
- 북한이 일본인 납치를 잘못으로 시인하자 오히려 '북한 때리기'가 성행함
(국가의 정체성과 개인의 정체성이 뒤섞인 정신)
◆ 2004 젠야 창간
◆ 2005.젠야 겨울호
- 데리다의 응답책임
but 그러나 일본은 <권력적 침묵>을 행함 p.129
이럴 때 윤리와 철학이 문제 행동을 촉구하고, 각성을 촉구하는 것이 가능할까?(p.131)
◆ 2006.12. 교육 기본법
일본 교육기본법 개정안 국회 가결
한겨레신문 2006-12-15
http://www.hani.co.kr/arti/PRINT/178574.html
애국심 강조…‘국가주의 교육’ 심화 우려
어린이들에게 '애국심' 교육을 장려하는 내용의 일본의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15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평화헌법이 시행된 해인 1947년 공포, 시행된 이 법은 '개인의 존엄'을 강조하며 헌법과 함께 이른바 일본의 '전후 평화주의'를 받치는 두 기둥으로 평가받았으며 개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 '국가주의 교육'을 우려하는 시민단체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이날 여당의 찬성 다수로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모두 18개조로 이뤄진 개정안은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이를 육성해온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한다"는 표현이 전문에 포함되는 등 국가와 전통, 공공의 정신을 함양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 법은 패전 때까지 일본 교육을 지배하며 '신민(臣民)의 충효'를 국체의 정신으로 규정, 국가.군국주의의 정신적 기반을 강화했던 메이지(明治) 일왕의 '교육칙어'를 부정하고 '개인의 존엄'이라는 민주의식을 전면 반영, 한 차례의 개정도 없이 오늘에 이르렀다. 일본사회에서 이 법의 개정은 금기의 영역으로 취급받았다.
그러나 지난 2000년 일본 정부 교육개혁국민회의가 개정을 제안한 뒤 중앙교육심의회가 2003년 3월 개정 필요성의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여당내 협의를 거쳐 정부가 지난 4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교육기본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아베 총리는 "교육기본법 개정은 새로운 시대의 교육 기본이념을 명시한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라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담화는 "개정된 법이 지금까지 교육기본법의 보편적인 이념을 중시하면서 도덕과 자율, 공공의 정신 등 지금 요구되고 있는 교육이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아베 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학교 현장에서 기미가요(일본 국가) 제창과 히노마루(일본 국기 게양시 기립 등이 강제될 우려에 대해 "법 개정과는 관련없는 이야기"라며 "다만 국제사회에서는 자기들의 국기와 국가를 소중히 하고 있다. 훌륭한 국제인을 길러내기 위해서도 국기 게양과 국가제창은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대 야당인 민주당은 "시간을 갖고 심의해야 했으나 법 개정이 강행됐다"며 "아베 내각은 교육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사민당은 "애국심을 강제하고 아이들의 양심을 통제하는 법률"이라고 혹평했다.
◆ 2006 박유하- 화해를 위해서 출간
-더반 회의 언급하며 설명함
노예제 및 식민지배에대한 법적인 책임을 추궁하려 하자 식민지 종주국들이 완강히 저항함
공감적 불안정
- 자크 데리다의 "조건적인 용서"와 "무조건적인 용서"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슴.
-같은 한국인 여성이라는 표상을 편의적으로 이용하고 있슴
- 진짜 화해는 국가간의 화해가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화해임
-국가, 국민 단위로 법적, 정치적 결정을 했을 때는 폭력이 존재함.
-국익론적에서 물으면 가해 책임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됨
- 법적, 정치적 행위에는 한계가 존재하게 됨
- 어떤 식으로 말하더라도 여성 성노예(위안부)를 강제 동원한 시스템의 잘못은 벗어날 수 없슴
- 국가간의 지배, 피지배 관계가 있는 한 버릴수 없스
- 내셔널리즘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셔널리즘이라는 형태로 표현되는 행방을 지지 하는 것 임(p.148)
(보편주의 등장- 우치다 타츠루 같은 사람은 창씨개명이 구조적으로 억압당한 결과라는 것을 무시하는 것임)
◆ 야스쿠니신사참배(pp. 65-66)
야스쿠니 문제: 감정의 연금술다음으로 야스쿠니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다카하시 - 앞서 말했듯이 야스쿠니신사는 옛 일본 제국의 국민정신을 고취시킨 장치 중 하나였습니다. 패전 뒤 야스쿠니신사는 더는 국가 시설이 아니게 되었고, 도쿄도 東京都가 인가하는 종교 법인이 되었습니다. 천황과 역대 총리도 참배했습니다만, 문제시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1969년에 자 민당이 야스쿠니신사의 국가 호지(護, 수호·유지) 법안을 제출했을 때, 당시에는 아직 강고했던 노동조합, 혁신 정당, 종교 단체 등이 일제히 반대해서 법안은 폐기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몇 번인가 자민당이 법안을 제출했지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된 것은 1985년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 총리의 참배였습니다. 나카소네 정권은 아베 총리의전후 레짐으로부터의 탈각脫殼'으로 이어지는 '전후 정치의 총결산'을 내걸었던 최초의 본격적인 강경파 정권으로, 그 참바 때부터 중국의 항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이즈미 총리의 참배 때에 야스쿠니신사를- 쿠니신시를 둘러싸고 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는 2001년부터 2006년에 퇴진할 때까지 매년 한 차례씩 참배를 계속했습니다.
당연히 죽국, 한국 등 이웃 국가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고, 특히 하고일 · 중일中日 관계가 마비되었습니다. 나는 고이지)베 총리 같은 복고적인 우파 정치가가 아닌, 신자유주의 정치가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신념의 정치가" 고이즈미 준이치로가 중국, 한국의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확고한 신념으로 참배를 멈추지 않았다는 이미지가 형성되어 그것이 국민으로부터 갈채를 받있습니다. 그것을 의식해서 퇴진하던 해까지 참배를 매년 계속했다고 봅니다. 그 고이즈미 참배를 전환점으로 해서, 이후에는 야스쿠니신사가 일본의 일반 시민속에 퍼진 내셔널리즘의 상징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즉 고이즈미 참배가 새로운 야스쿠니 문제를 만들어 냈다는 것이지요?
다카하시 -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2001년 미국의 9·11 테러 뒤, 고이즈미 정권이 특별 조치법을 제정해서 아프가니스탄 전정, 이라크 전쟁어 자위대를 파견한 것과도 궤를 같이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는 자위대를 해외에견하며 '국민정신'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자의대를 고는 이상 그것을 뒷받침하는 '국민정신'이 없어서는 안 근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중략
◆그러나 이것은 감정적인 해결이 아니라 철저한 반대, 처벌, 진상 규명 ..으로 가야 함
◆ 최장수 총리 아베 신조(安部晋三)
http://www.outsourc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306
아웃소싱타임스 2019.11.14
1885년 내각제 도입된 후 헌정사상 최장수 총리
한일협정의 막후 조정자 ‘기시 노부스케’가 외할아버지
2015년 위안부협정 체결 후 강경 자세로 전환
양국에 역지사지 지혜가 필요할 때
2006년 9월 20일 고이즈미내각 관방장관이었던 아베는 헌법 개정과 구조개혁 승계를 내걸고 자민당 총재가 된다. 이어 개최된 임시국회에서 90대 총리에 지명된 그는 ‘아름다운 나라’를 국가상으로 제시했다. 그의 나이 54세로 전후(1945년 이후) 최연소였다. 총리에 취임한 아베는 곧 야스쿠니 참배문제로 관계가 험악했던 중국과 한국을 방문해 정상화 의지를 표명했다. 국내적으로는 방위청의 방위성 승격, 교육기본법 개정 등 정치현안을 신속히 처리했다.
그러나 아베내각은 연이어 터진 각료 스캔들, 참의원 선거 패배, 건강악화 등 악재가 겹치며 1년 만에 막을 내린다. 그리고 5년의 절치부심 끝에 2012년 9월 다시 총재에 도전해 라이벌 이시바와 2차 투표까지 가는 격전을 치루고 재선에 성공한다. 그해 12월 중의원선거에서 민주당에 대승을 거두고 정권을 찾아온다. 그 당시 일본에는 국내외적 난제가 산적해 있었다.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의 복구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고, 환율이 치솟아 자동차나 전기 등 일본을 대표하는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고 있었다. 특단의 경기부양이 요구되는 시점이었다.
2차 내각을 구성한 아베는 주저함 없이 대담한 경기부양 정책을 도입했다. 소위 ‘3개의 화살’이라는 금융완화, 재정확대, 민간투자가 그것이다. 이를 ‘아베노믹스’라고 부르는데, 이 말이 2013년 유행어 톱10 부문상을 수상한다. 딱딱한 경제용어가 유행어로 선정될 만큼 당시 일본 경제가 어려웠다는 반증이다. 이후 일본경제는 정국안정과 엔저효과로 수출이 증가하고 고용이 늘어나는 등 호황을 구가하고 있다. 아베가 장기집권을 하고 있는 배경이다.
98대 총리 아베는 11월 20일이 지나면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우게 된다. 1885년 일본에 내각제가 도입된 이래 62명의 총리가 배출되었고 그들의 평균 재직기간은 2년 정도였다. 이에 비해 아베는 곧 만 8년을 넘긴다. 그의 총재 임기가 2021년 9월이므로 당분간 기록갱신은 지속될 것이다. 참고로 일본내각의 초대 총리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히로부미(伊藤博文)이고, 그동안 최장수는 1900년대 초 가츠라(桂)총리의 2,886일(약7.9년)이었다.
아베는 1954년 도쿄 신주쿠에서 아베 신타로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도쿄도 무사시노시에 소재한 세이케이(成蹊)학원의 초·중·고를 거쳐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했다. 세이케이대학은 한국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고려대학과 이화여대과 유학협정을 맺고 있는 사립명문이다. 아베는 대학졸업 후 미국 남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단기유학을 마치고 고베제강에 입사해 뉴욕사무소 등에서 수년간 근무한다.
1982년부터 외무대신이었던 아버지의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중 부친이 사망하자 야마구치(山口)현 지역구를 승계 받아 1993년 첫 중의원에 당선된다. 정치명문가의 후예로는 비교적 늦은 정계데뷔였다. 하지만 이후 아베의 행보는 화려하다. 2000년 고이즈미의 추천으로 모리내각에서 내각관방 부장관이 되고, 2003년 자민당 간사장에 오른다. 각료나 당 요직을 경험하지 않고 간사장으로 발탁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 일로 당시 언론에서는 아베의 발탁을 고이즈미총리의 ‘서프라이즈 인사’라고 불렀다. 2005년 10월 개각 때 내각관방장관으로 입각한 아베는 이듬해 총재선거를 거쳐 총리가 된다. 정치입문 13년 만의 일이었다.
이러한 아베의 초고속 출세 뒤에는 청화정책연구회(약칭:세이와렌, 통칭:호소다파)가 있다. 세이와렌(淸和硏)은 1955년 자민당결성의 주역이자 1957~1960년 총리를 지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의 계보를 잇는 자민당 제1파벌이다. 기시는 아베의 외할아버지다. 1980년대 외무대신을 4대나 역임한 아버지 아베 신타로도 이 파벌의 회장을 지냈다.
여기에서 잠시 일본의 현대정치사에 큰 족적을 남긴 기시에 대해 알아본다. 기시는 정치력이 출중하고 심지가 굳은 인물이었다. 태평양전쟁 당시 도죠(東條)내각의 상공대신이었던 기시는 전쟁말기 내각의 갖은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줄기차게 강화를 요구한다. 종전 후 A급 전범으로 기소되지만 이러한 정황이 참작되어 3년 만에 무죄방면 된다. 1957~1960년 총리를 역임한 그는 퇴직 후에도 폭넓은 인맥을 통해 현역 때 못지않은 영향력을 행사했다.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 막후에 그가 있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기시는 한국 박정희 대통령과 일본제국주의 말기 만주에서 각각 고위관료와 일본군 장교로 근무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한일협정 당시 총리였던 사토 에이사쿠(佐藤栄作)가 기시의 친동생이라는 점이다. 원래 사토가문에서 태어난 기시였지만 17세 때 기시가문의 양자로 들어가 성이 바뀐 것이다. 사토역시 기시 못지않게 정치사에 이름을 남긴 인물이다. 7년이 넘는 집권을 통해 일본의 고도성장기를 이끌었고, 비핵화 3원칙을 제창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현재 자민당 제3의 파벌인 다케시다파가 사토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 아베의 막강한 정치자산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15년 3월 헤이그에 한미일 정상이 마주 앉았다. 미국이 위안부와 독도영유권 문제 등으로 꼬여있는 양국관계를 정상화시키려 주선한 자리였다. 회담 시작에 앞서 오바마대통령을 사이에 둔 아베총리가 박대통령에게 서툰 한국어로 "만나 반갑다"는 인사를 했다. 그러나 박대통령은 아베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양국관계가 얼마나 냉랭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결국 위안부문제는 그해 12월 밀실협상이라는 비판 속에 ‘불가역’이라는 희한한 조건을 달고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듬해인 2016년에는 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도 체결되었다....
출처 : 아웃소싱타임스(http://www.outsourc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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