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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가 모든사람에게 자동적으로 부여되지는 않음
우선 사회적 불평등이나 갈등이 과학기술정책에서 소홀히 취급되는 부분적 이유 는 과학기술진보의 지배적인 신화 때문이다(Woodhouse and Sarewitz, 2007). 이 신화는 새로운 과학지식과 기술에 대하여 거의 전적으로 긍정적인 사회적 역할을 부여하며, 이러한 과학지식과 기술의 연구결과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득으로 (정도 의 차이는 있지만) 자동적으로 전환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인식은 과학기술 연구 의 방향․ 속도․ 생산물 또는 기타 결과들이 사회적 불평등이나 갈등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주저하거나 포기하게 만든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국가 에서 국가과학기술정책이 빈곤, 환경정의, 사회적 불평등, 또는 과학기술 연구성과 의 향유에 있어서 승자와 패자에 관한 우려를 언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 사회적 형평이나 분배, 지속가능성이 주변적 변수로 처리됨
또 하나의 이유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과학기술정책이 경제주의적 편향을 갖고 있 기 때문이다(Cozzens et al., 2006, 2007). 여기에서 핵심정책목표로서 강조되는 것은 생산성, 경쟁력, 총 경제성장이며, 사회적 형평이나 분배, 지속가능성은 고려 되지 않거나 주변적 변수로 처리된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과학기술혁신에 의해서 생산성과 경쟁력이 높아지고 총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 그 과실은 자연히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흘러들어갈(‘trickle-down') 것이라고 가정하거나 이러한 사회적 배 분은 다른 정책(특히 사회정책)이 맡아서 할 영역이라고 치부해버린다. 그러나 최근 급속한 불평등 증가는 이러한 가정과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 고, 이에 대하여 이론적으로도 다양한 비판이 이루어졌다(Cozzens, 2007).
｜목 차｜
제1장 서 론 ····························································································· 5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5
제2장 과학기술정책과 사회적 불평등
제1절 과학기술정책과 불평등은 무관한가? ········································· 8
ex) 생물의학연구의 우선순위는 오랫동안 빈곤국의 최빈곤층의 가장 시급한 필 요에서 벗어나 풍요로운 계층의 덜 긴급한 건강문제를 지향해왔다. 이것은 ‘10-90 문제’로 정의되며, 세계 보건연구의 10% 미만이 세계질병부담의 90% 이상을 발생 시키는 문제들에 투입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열대질병 연구를 진흥하려 는 최근의 시도들(Gates 재단 등)은 상대적으로 건강한 부유한 사람들의 조건을 더 욱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생물의학연구에 결코 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주류 생물의학연구 우선순위가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의 하여 상당히 형성된다는 사실, 그리고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이 부유층에 유리하게 편향되어 있다는 사실은 과학기술정책과 사회적 불공평 사이의 하나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Woodhouse and Sarewitz, 2007, 140). 최근 우리나 라에서도 의료법 개정을 둘러싸고 정부가 국내 부유층과 돈 많은 외국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중증 질환 위주의 고가 상품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홍기빈, 2008).
제2절 과학기술정책과 불평등의 관계: 개념적 틀······························· 13
우선, 과학기술에 대한 공공투자에 비하여 민간투자의 비율 - 이윤이 목표인 기업
인건적 사회적 발전을 위한 포괄적 목표가 아닌 '경제'성장으로 이루어져 있슴
최빈층의 요구와 다루다 - 그러나 발언권 확보가 어렵다.
첨단 군사기술과 관련 정교화 (때문에 과학기술의 발전이 된다.)
구조적(인간적, 지도적 역량의 불균등한 배분)
대표성(참여 불평등)
분배의 불평등
제3장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과학기술정책 ························· 17
제1절 분배의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17
1. 빈곤층과 사회적 약자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R&D
2. 공공재 창출에 초점을 맞춘 R&D
-공공재 시장에서 일상적 구매와 판매를 통하여 입수 가능한 재화와 서비스보다 더 공평한 것이 일반적
3. 기술집약적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
저탄소 사회 구축, 안전 사회구축, 예방적 의료시스템 구축, 양극화 해소 등과 같은 공공적․ 사회적 목표를 지향하 과학기술혁신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제2절 대표성(참여)의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22
제3절 구조적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1. 과학기술정책 의사결정에 대한 더 폭넓은 참여
-과학기술정책의 불균등한 결과를 줄이는 방법의 하나는 정치적․ 사회경제적으로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과학기술정책 의사결정을 지배하는 정도10)를 줄이는 것이다
-특히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 보면, 과학기술정책 결정과정의 초기․ 상위 단계에 참여하는 것이 더욱 중요
.... 부유한 소비자들을 위한 첨단약품치료보다는 공공보건 하부구조가 취약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적정가격의 정책개입에 초점이 더 필요
2. 연구결과가 적용될 사회경제적 맥락의 정직한 평가
-그러나 이러한 모든 주장과 정당화는 하나의 중요한 의미에서 필연적으로 거짓이다. 즉, 과학기술 그 자체는 어떤 특정한 사회적 결과도 성취할 수 없다. ...기업에 고용된 기술과학자들은 모두 일련의 광범위한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힘과 제도 속에서 활동하면서 문제들과 그 문제들의 부분적 해결책을 동시에 만들어내고 있다. 바꿔 말하면, 과학기술이 하나의 주어진 사회적 결과를 이룩하려면, 일련의 광범위한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맥락과 제도가 적합하게 갖춰져야 한다 ...
그러나 많은.. 그러한 문제들이 우물․ 펌프와 같은 현존기술을 이용하여 더 간단하고 값싸게 개선될 수 있다면, 이러한 나노기술 예찬은 정치엘리트와 과학기술자 사회의 유력자들의 이해관계에 봉사하는 것이다.
...
과학기술투자나 R&D 성과가 실제로 적용되고 배분되는 사회경제적 맥락에 대한 정직한 평가가 장려되고 논의된다면, 과학기술정책결정은 사회적 불평등완화의 관점에서 더욱 조심스럽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 정책결정의 의미함축의 복
잡성을 더 잘 인식하면서 이루어질 것이다.
3. 사회적 공평성을 위협하는 기술변화와 R&D 궤적의 속도 늦추기
26 제4장 결론과 향후 연구과제 ······························································ 28
사회적 불평등의 관점에서 보면, 과학기술은 한 편으로는 사회적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다른 한 편으로 이미 존재하는 사회적 편견을 반영하고 현존하는 권력관계와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과학기술정책이 사회적 불평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분배적 정의의 개념을 암묵적․ 명시적으로 갖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참고문헌 ································································································· 31
SUMMARY ························································································· 33
CONTENTS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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