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숙의 조용한 이야기]
니시스가모와 케빈 그리고 천종호 판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2282044005&code=990100
{1}요약
[1]~[5] 니스시가모 사건, 영화 +영화 <케빈에 대하여>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모른다고 하거나 모르는 체하거나 할 수는 없다.
[6]-[8] 천종호 판사와 소년법 폐지 논란
[8]-[10] 소년법을 개정해야 몸만 아이인 청소년의 범죄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상처를 받는 사람들은 보호될 수 있을것이다.
김인숙의 조용한 이야기]
니시스가모와 케빈 그리고 천종호 판사
{2} 좋은 점 생각해야 한 문제에 대해 풍부한 예를 제시한다.
(3) 소년법 개정과 관련
천종호 판사가 지난 9월 CBS라디오에서 한 인터뷰를 읽어보았다.천정호 판사는 소년법을 개정해서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수위를 올리자는 말에 찬성한다.
그러나 소년법의 개정은 아이들을 어른과 동등하게 취급하자는 것으로 청소년복지법이라든지 민법이라든지 형법이라든지 뭐 아동복지법 전반적으로 이게 손을 대야 될, 아주 큰 그림을 그려야 될 문제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최근의 아이들의 범죄는 결국 가족해체, 사회공동체의 해체로 인한 것이며 아이들이 인간 대 인간의 구도의 게임 속에서 아픔과 슬픔을 공감할 능력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는게 문제라고 본다. 또 아이들의 범죄는 성인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다.
천종호판사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 추궁해야 하지만 처벌이 끝난 뒤에는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고 재기 기회를 뺏기보다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해 나갈 때까지 도와줘야 된다는 입장이다.
http://www.nocutnews.co.kr/news/4843363
8년동안 소년범죄를 다뤄보면서 천종호 판사가 쌓아온 통찰이 돋보인다. 우리사회가 변한만큼 법도 바뀌어야 하겠지만, 아이들에 대해 근본적으로는 단죄하기 보다는 재교육과정을 통해 사회에 받아들여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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