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론 17장 비와 우산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기계화, 자동화, 인공지능화와 함께 상대적 과잉인구가 양산됩니다. 해고와 비정규직은 우리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본주의적 본배방식만으로는 재생산시스템이 작동될 수 없습니다. 생산에 참여하는 노동력의 요소 소득만으로는 유효수요가 부족할 뿐 아니라 생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생활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나눔의 문제는 인정이나 동정의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후기 근대사회의 구조적 문제로서 다루지 않으면 안됩니다.이것은 복지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담론. pp.293-294)
[이향정] [오후 4:13] 자본은 점점 거대하게 축적되고
기계화에 의해 고융이 되지 않으니
노동시장에서 벌어서 먹고 살려해도 역부족입니다.
98%의 미래, 중년파산-열심히 일하고도 버림받는 하류중년보고서같은 책을 보면 고용이 되지 않은 경우의 비참함을 알수 ㅣ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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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의 취약성 때문에
몸이 아프거나, 부양해야 할 부모가 있거나, 자녀의 취업이 어려워져 부모의 연금에 기대 사는 등 어느 것 하나만 조금 어긋나도 노후파산에 빠져들 수 있기에 "기본소득"이 점점 설득력을 가지고 되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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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 문제는
인정이나 동정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시스템의 한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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