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담론 1부 11장 어제의 토끼를 기다리며
(강의 10장 법가와 천하통일)을 읽었어요.
선생님은 법가의 개혁성과 법치주의에 주목 (강의 p.431)해서 법가를 읽겠다고 하십니다.
1) 법가의 개혁성이란
- 유가의 인에 의한 통치를 주장하지만 이는 비현실적이고 관념적임을 비판합니다.
유가의 통지는 과거의 농본사회를 기준으로 한 모델이며 (상업의 발달을 하고 있는) 현재에는 맞지 않다는 것
- 법가는 미래에 촛점을 맞추어 변화된 현재에 맞는 통치를 해야 한다고 하지요.
한비자는 인을 중심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유가의 통치이념이 수주대토守株待兎에 나오는 농부의 어리석음과 같이
현재를 보지 못하고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국시대에 천하를 안정시켜 부국강병을 도모하는 방법으로 법치를 내세운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법가는 법을 성문화하고 이 법을 천하에 반포하는 공개제도를 채택합니다.
법을 성문화하고 이를 공표하면
군주,권력의 자의恣意적 폭력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게 되고 귀족계층의 특권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비해 유가의 형집행방식은 귀족계층은 예로써 다스리고 민은 형으로 다스리는 2원적 방식입니다.
선생님은 현대 우리나라의 사법현실도 그와 다르지 않다고 하십니다.
강도와 같은 일반사범은 '범죄인'이고 정치, 경제 사범은 '불범행위자'로서 범죄인은 인간자체가 범죄인이 됨에 반해 다른 한 쪽은 그 사람의 행위만이 불법으로 인식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사회의식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담론의 11장에 끝에
- 간디가 열거하는 '나라를 망치는 7가지 사회악'과
- 한비자의 망국론을 소개됩니다.
- 나라는 작은데 대부의 영지가 크다는 것은 공권력을 무시하는 권력집단이 많다는 뜻이고(강의)
- 나라를 황폐하게 내버려두고 동맹국의 도움만 믿고 있다는 구절은 우리나라의 비추체적이고 비자립적인 구조에 대한 지적이며
-상인이 그 재물을 다른 나라에 쌓아두고 백성이 곤궁하게 된다는 구절은 소위 개발독재기간동안 국가로부터의 막대한 특혜와 국민의 희생으로 형성된 국내 산업자본이 국제경쟁력을 이유로 해외이전되어 국내의 제조업의 기본은 공동화되는 현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국제 금융자본이어도 투기자본이라면 그것이 한시적일 수 밖에 없기에 한국의 자본주의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모두 토대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간디가 열거하는 '나라를 망치는 7가지 사회악'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그대로 옮긴듯 하여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원칙 없는 정치 (Politics without Principle)
노동 없는 부 (Wealth without Work)
양심 없는 쾌락 (Pleasure without Conscience)
인격 없는 교육 (Knowledge without Character)
도덕 없는 경제 (Commerce without Morality0
인간성 없는 과학 (Science without Humanity)
희생 없는 신앙 (Worship without Sacri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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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가의 개혁성과 법치주의에 주목 (강의 p.431)
법가는 전국시대를 통일한 사상- 단호한 법치가 요체- 군자가 비읍을 직접통치하며 중간계급을 관료로 대체하는 체제여야 천하가 안정됨(담론 p.175)
-관료제는 사사로운 통치방식을 지향하는, 제도와 조직을 통한 통치방식(강의 p.448)
-이러한 중앙집권적 관려 국가 체제는 1911년 신해혁명에 까지 2천 년 동안 지속되는 초안정 시스템으로 계승됨
한국, 일본에 국가통치의 모델이 됨
- 법가는 미래사관이며 변화사관. 즉 과거와 현재가 다름을 인식하고 현재에 맞는 통치를 해야 한다는 것
한비자는 수주대토守株待兎의 우화를 들어 유가의 인에 의한 통치는
비현실적이고 관념적임을 비판함
유가의 통지는 과거 농본사회를 기준으로 한 모델이며 상업의 발달을 하고 있는 현재에는 맞지 않다는 것
봉건제를 복구하려는 구사회의 저항의 싹을 자르는 것
- 법을 성문화하고 천하에 반포하는 공개제도를 채택
권력의 자의恣意적 폭력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귀족의 특권 무력화하게 됨
-유가의 형집행 원칙을 비판 귀족계급은 예로 다스리고, 서민들은 형으로 다스림
-현대 우리나라의 사법현실도 그와 다르지 않음강도와 같은 일반사범은 '범죄인'이고 정치, 경제 사범은 '불범행위자'로서 범죄인은 인간자체가 범죄인이 됨에 반해 다른 한 쪽은 그 사람의 행위만이 불법으로 인식하는 사회의식
법가에 대한 비판이 있슴
-군주철학이며 비민주적이라고 보는 것
-비현실적임- 민부의 기초가 부족하다는 것
그러나 사상을 사회변화의 전체과정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전체에서 조망하는 태도가 필요함(p.460)
법가는 전국시대의 혼란을 제거하여 부국강병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간디가 열거하는 '나라를 망치는 7가지 사회악'이 있습니다.
원칙 없는 정치 (Politics without Principle)
노동 없는 부 (Wealth without Work)
양심 없는 쾌락 (Pleasure without Conscience)
인격 없는 교육 (Knowledge without Character)
도덕 없는 경제 (Commerce without Morality0
인간성 없는 과학 (Science without Humanity)
희생 없는 신앙 (Worship without Sacrifice)
1930년대의 인도가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가 성찰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韓非子의 '亡國論'
첫째, 법을 소홀히 하고 음모와 계략에만 힘쓰며, 국내 정치는 어지럽게 두면서 나라 밖 외세만을 의지한다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둘째, 신하들은 쓸모없는 학문만을 배우려 하고, 귀족의 자제들은 논쟁만 즐기며, 상인들은 재물을 나라 밖에 쌓아 두고, 백성들은 개인적인 이권만을 취한다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셋째, 군주가 누각이나 연못을 좋아하며, 수레나 옷 등에 관심을 기울여 국고를 탕진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넷째, 군주가 간언하는 자의 벼슬 높고 낮은 것에 근거해서 의견을 듣고, 여러 사람 말을 견주어 판단하지 않으며, 어느 특정한 사람만 의견을 받아들이는 창구로 삼으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다섯째, 군주가 고집에 세서 화합할 줄 모르고, 간언을 듣지 않고 승부에 집착하며, 사직은 돌보지 않고 제 멋대로 자신만을 위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여섯째, 다른 나라와의 동맹이나 원조를 믿고 이웃 나라를 가볍게 보며, 강대한 나라의 도움만 믿고 가까운 이웃 나라를 핍박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일곱째, 나라 안의 인재는 쓰지 않고 나라 밖에서 사람을 구하며, 공적에 따라 임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평판에 근거해서 뽑고, 나라 밖의 국적을 가진 이를 높은 벼슬자리에 등용해 오랫동안 낮은 벼슬을 참고 봉사한 사람보다 위에 세우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여덟째, 군주가 대범하나 뉘우침이 없고, 나라가 혼란해도 자신은 재능이 많다고 여기며, 나라 안 상황에 어둡고 이웃 적국을 경계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아홉째, 세도가의 천거를 받은 사람은 등용되면서 나라에 공을 세운 장수의 후손은 내쫓기고, 시골에서의 선행은 발탁되면서 벼슬자리에서의 공적은 무시되며, 개인적인 행동은 중시되면서 국가에 대한 공헌이 무시된다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열째, 나라의 창고는 텅 비어 있는데 대신들의 창고는 가득 차 있고, 나라 안의 백성들은 가난한데 나라 밖에서 들어온 이주자들은 부유하며, 농민과 병사들은 곤궁한데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득을 얻으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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