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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동아리/연북학부모독서동아리

국가란 무엇인가 토론내용 정리

by 책이랑 2017. 4. 20.

연북중학교 학부모 독서회 4월(2017.4.20)


[1] 별점 / 책읽은 소감

▶ 4.5 - (다소의 의무감으로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러나 읽으면서 예전에 품고 있던 생각들이 기억이 났다.
           잠재되어 있던 나의 '의식'을 일깨워주어 높은 점수를 주게 되었다.

3 - 4~6장을 읽고 7~9장은 아직 읽지 않은 상태이다.
         내용이 딱딱하고 재미있게 읽히지 않은 점이 낮은 점수를 주게 된 원인이다.

4 -내용이 딱딱하다.
        어느 한 순간도 긴장을 늦추면 저자의 생각을 놓치게 된다.
       그러나 선거를 앞 둔 시점에 읽어야 할 책이다.

▶ 4 -저자의 책을  않다고 느꼈왔지만
       이 책에서 "인용"이 된부분은 다소 어려웠다.
       그러나 후반부에 저자의 의견을 서술한 곳은 어렵지않다고 느꼈다.
       책 내용중 국가의 폭력은 정당하다고 하지만
       동안 국가폭력이 개입했던 시점이
국민에게 생명의 위협이 있었던 때는
       아니었던 것 같다고 느꼈다.

▶ 4-완독을 했지만 독서모임에 참석할까 말까 망설였다.
       그러나 훌륭한 국가를 만들려며 훌륭한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생각나서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훌륭한 시민이 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하여 참석했다.
      촛불집회 이후에 치루어지는 대통령선거는 이전과는 다른 것 같다.
      이전과는 달리 이번 선거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 4 -서문에 있는 '책임있는 시민의식'이라는 말이 인상깊다.
      많은 공직자를 배출한 미국케네디가는 공직자로서 솔선수범한다. (군입대 등) 
      반면 한국고위공직자들은 군복무를 한 사람이 많지 않다
      공직자가 '성숙한 의식 '을 가져야 하고 시민 역시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결해서 이기심을 극복하는 올바른 "애국심"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되었다.

▶ 4 -이책을 읽음으로 해서 보수성이 강하신 부모님 세대가 
        왜 국가에 대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

▶ 4 -여러 정치이론을 잘 정리한 점이 돋보인다.
        여러 정치이론을 이론이 탄생한 배경과 관련지어 소개하였다.
        우리도 그런 이론을 우리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나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어떤 부분은 저자가 (본인의 의견 반대되는 의견에 대해 )편중된 태도를 가지고 쓴 것 같아 아쉽다.

▶ 4 - 이 책은 국가정치와 생존이 주제이지만 삶에서 어떤 의식을 가질것인가에 대한 책이기도 하다.
         칸트는 삶의 목적이 행복에 있지 않고 올바름에 있다라고 하였다.
         어떤 국가를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개인에게 돌아오는 행복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올바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2] 국가의 존재를 느꼈을 때는 언제입니까.

▶ 세금낼 때 국가의 존재를 느낀다.

▶ 국가 vs. 국가 로 하는 스포츠 경기가 열릴 때

▶ (아직은 어리지만 아들이 있으니) 아이 군대보낼 생각을 할 때

▶ 세월호 사건을 보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무능한 국가라는 생각을 했다.

▶ 86년 건대사태때- 극도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시위를 진압하는 "공권력"의 모습을 보고 절망했었다.

▶ 큰아이가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받았을 때,
   더 어린 아이의 경우 혜택이 확대 무료예방접종을 받게 되었을 때
   나 자신의 경우 무료국비교육을 받을 때. 

[3] 4가지 국가이론에 대한 생각

▶ 사람들의 의식수준에 따라 국가이론이 발전해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촛불집회에서 국민들은  국가에 대한 생각을 표출했다.
    그리고 이제는 국가에 대해 바라는 바를 머리속 꿈으로만 여기지 않고
    현실에 실현할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다.

▶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주의 국가에 가깝다고 평가되지만
     세월호 사건때 국가주의 국가의 최우선적인 임무인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지 못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4가지 국가관이 내세우는 책임중 어느 한종류의 임무도
      온전히 수행하고 있지는 않다고 평가한다.

▶  교통,의료,교육 등의 서비스는  국가가 국민에게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자유주의 국가이론)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뜻과는 다르게 각 부문들을 민영화하려는 시도가 계속 있다.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  4개로 정리된 국가 이론을 보면서 국가주의 국가는 우리의 70년대, 자유주의 국가는 노무현정부를 떠올렸으며
     마르크스주의 국가이론은 이전에 생각해보지 못한
     '(억압하는 )국가가 사라진 삶'을 상상하게 해보는 효용이 있다고 느꼈다.
     목적주의, 복지국가이론에서는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다.

[4] 애국심의 내용(태극기 집회)

▶  집회에 태극기를 가지고 나온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주장을 하는지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저자 유시민씨가 애국심에 관한 르낭의 견해에 동조하기보다는
     애국심에 관한 피히테,톨스토이,르낭의 견해를 소개했다고 보았다.

▶  애국심 자체는 그릇된 것이 아니다.
      애국심이 다른나라를 침략하고 해를 가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다.
     
▶  국경을 넘나드는 이른바 글로벌시대이다.
     이런 시대에 아이에게 교육해야 할  
      올바른 애국심의 내용은 무엇일까를 생각해보게 된다.

▶  태극기 집회를 비난하고 폄하하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동원되지 않고 마음이 우러나서 자의에 의해 참가하는 분들도 있다.
    그분들이 겪어온 전쟁과 이에 따른 반공 등을 생각하면 이해가 가는 일이다.
    이분들과 대화할 때는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면서 의사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만 다음세대인 우리는 이분들과는 다른 내용의 애국심을 가지고 있다.
    (애국심의 내용은 이렇게 세대에 따라 변해간다.)

▶  애국심이 개인의 희생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되기도 한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국민들은 금모으기 등으로 애국심을 표현했고
       위기극복을 위하여 비정규직 제도도 받아들였으나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이 계속되고 있다.
       비정규직제도는 국민의 삶을 매우 피폐하게 만드는 제도이다.
   국민들의 희생을 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애국심을 경계해야 한다.

▶ 우리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미진한 점이 많다고 보지만
   그런 말들이 너무 박한 평가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
   다른나라 사람들은 우리의 촛불집회를 대단하게 평가한다.
  우리가 이루어온 민주주의에 대해 후하게 평가하면서
  지금을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좋겠다.


찬반/선택논제
우리 현실에 더 필요한 것은
통치제도 vs 통치자
▶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물건 생산에서 사람보다는 공장의 기계가 생산품의 질을 결정짓고
농사라면 기구가 괭이냐 농기구(ex)트랙터를 쓸거냐에 따라달라진다.
세월호 사건에서도 재난구조시의 룰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다.

▶ 통지차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시스템이 기본인 것은 맞다.
- 그러나  어떤 시스템안에서 책임자가 자기의 편의를 기준으로 적용하기도 하며
- 어떤 제도라도 포함되는 부분과 아닌부분으로 나뉘는 경계가있다.  
  그런 경계에서 책임을 맡은 사람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시스템은 사람이 운용하는 것이며, 시스템이 포괄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
  사람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보태자면
" 법은 최소한이다."라는 말이 생각난다.
 법은 현실을 다 포괄하지 못하므로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말에는 동의하지만 여전히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세월호사건은 시스템의 부족 + 무능한 결정권자라는
두 요소가 모두 작용한 최악의 사건이다.
그러나 그 이전이전 정부에서 마련되어 있던 시스템을 모두 없애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제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국회에는 많은 법안이 보류되어 있다고 한다.
이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국민의 생활을 폭넓게 바꿀수 있을 것 같다.
여러법안들이 통과 되어야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가 생활에 실현될 수 있다.
시스템의 하나로서 그런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쉽다.

촛불집회 당시 군대가 투입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했지만 
 그러나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다행이다.
제도와 사람 모두 중요하다는데 
모두들 공감하실 것 같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어야 민주주의 제도를 발전시킬 수있고
제도가 있는데도 책임자가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데서 오는 문제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토론 소감

독서모임에서 형식을 가지는 것의 장단점이 있겠다.
    형식을 가지고  한 오늘 토론은 생각이 잘 정리된 시간이었다.
 재미있었으며 생각이 정리되었다.
▶ 논제가 있어 내용 정리가 쉬웠다.
▶ 토론 형식덕분에 발언이 공평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모임을 통해  독서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 같다.
책을 읽는 과정에서 생각이 정리되고 읽음으로 나자신도 변화한 것 같다.
   독서 모임을 통해 다른 사람의 다양한 생각을 접하며 나의 의식을 확장해가고자 한다.
자기가 가진 생각에 안주하지 말고 
   "의식을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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