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가 청사진으로 제시하는 유토피아는,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존중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의식주, 합리적인 임금, 자신의 인생을 위한 진정한 기회의 발견 정도의 소박한 것들이다. 또한 기계와 스마트폰 앱, 알고리즘이나 트렌드세터들에 의해 역사가 결정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역설한다.
저자의 테드강연 스크립트(일부)
(중략)
제가 몇 명의 미국인 심리학자들이 쓴 논문을 우연히 보게 되었을 떄였어요. 이 심리학자들은 흥미로운 연구를 위해 인도까지 12900km를 여행했습니다. 사탕수수 농부들에 관한 실험이었어요. 여러분이 아셔야할 게 있는데, 이 농부들은 연수입의 60%를 한꺼번에 받습니다. 추수 직후에요. 그렇다는 건 이 농부들이 1년 중 한 기간은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한 기간은 부유하다는 겁니다. 연구원들은 농부들이 추수 전과 후에 IQ테스트를 받게 했어요. 그들이 발견한 사실은 놀라웠습니다. 추수 전 농부들의 IQ가 훨씬 더 안 좋았습니다. 빈곤 속에서 사는 것의 결과는 14점의 IQ를 잃는 것과 같았습니다. 좀 더 쉽게 이해시켜드리자면 잠을 하룻밤 못 자는 것이나 알콜 중독의 영향과 똑같은 수준입니다.
페이스북 너대신
https://www.facebook.com/youdaesin/posts/270258077065914
가난한 사람이 처한 상황을 변화시키면 안되나요? 기본소득은 보장은 철학자 토마스 무어가 500년 전에 그의 책 "유토피아"에서 처음 언급했었어요. 그리고 그 지지자들은 좌파에서 우파까지 넓게 퍼져있어요. 인권 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부터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까지요. 놀라우리만치 단순한 아이디어입니다.
기본소득은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매달 주는 보조금이다. 1974년부터 4년동안 캐나다의 도핀 시, 모든 시민들은 아무도 빈곤선 이하로 내려가지 않게 은 기본 소득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가 당선되고 캐나다의 새 내각은 이 비싼 실험이 의미가 없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결과를 분석할 돈이 다 떨어졌을 때 연구원들은 자료를 2000개의 박스에 담아 치워버렸어요. 25년이 흘렀고 캐나다인 교수 에블린 포르제가 그 기록들을 발견했어요. 3년 동안 그녀는 이 데이터로 온갖 통계 분석을 다 실행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짓을 하든 결과는 항상 똑같았어요. 실험은 완전한 성공이었어요.
에블린 포르제는 도핀 시민들이 더 부유해졌을 뿐만 아니라 더 똑똑해지고 건강해졌다는 걸 발견했어요. 학교에서 학생들의 성적은 현저히 향상되었고 입원률은 8.5%까지 감소했어요. 가정 폭력 사건도 줄어들고 정신병을 호소하는 경우도 줄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직장을 그만두지 않았어요. 더 적게 일한 사람들은 새로 엄마가 된 사람들과 학교를 더 다니게 된 학생들 뿐이었어요. 전세계의 수많은 다른 실험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발견되었어요. 미국에서부터 인도까지요.
그래서... 제가 얻은 교훈은 이겁니다.... 얼굴도 본 적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신발과 곰인형을 보내는 걸 멈춰추고 ... 그냥 그 사람들의 월급을 그들이 도와야하는 빈민에게 주면 됩니다.
기본 소득을 무슨 돈으로 보장할 수 있을까요? 사실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저렴해요. 도핀 시에서는 역소득세로 비용을 댔습니다. 빈곤선 이하로 떨어지면 소득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경제학자들의 가장 근접한 추정치에 따르면 GDP의 1%와 똑같은 미국 국방비의 25%인 1750억 달러의 순비용으로 미국의 모든 빈민을 빈곤선 위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진짜로 가난을 근절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박수)
미미한 생각과 작은 움직임의 시대는 지났어요. 급진적인 새 아이디어의 시대가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본 소득은 정책 그 이상의 것입니다. 직업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재정의하는 일입니다. 그 맥락에서 기본 소득은 가난한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자유를 줄 겁니다. (웃음)
...
그러니까... 제 꿈은 이거예요. 제가 바라는 미래는 내 직업의 가치가 월급의 크기로 결정되지 않고 내가 전파하는 행복의 양과 내가 주는 의미의 양으로 결정되는 미래예요. 제가 꿈꾸는 미래는 교육의 목적이 쓸모없는 직업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생을 잘 살기 위한 것인 미래예요. 제가 꿈꾸는 미래는 가난하지 않은 삶이 특권이 아니라 모두가 받을 자격이 있는 권리인 미래입니다. 이게 우리가 서 있는 현재예요. 연구 결과도 있고, 증거도 있고 수단도 있어요.
토마스 모어가 기본 소득에 대해 글을 쓴지 500년이 지난 지금, 조지 오웰이 가난의 본질에 대해 발견한지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모두 세계관을 바꿔야합니다. 가난은 인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난은 금전이 부족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새벽독토 11기〈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
(18.8.18) (뤼트허르 브레흐만/김영사)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 -  뤼트허르 브레흐만 지음, 안기순 옮김/김영사 |
■ 자유 논제
1. 보편적 기본소득과 주당 15시간 노동, 국경없는 세계라는 새로운 관념들을 제시하고 있는 이책에 대한 별점과 소감은?
▶ 4.7
- 재미있다,
- & 알지 못했던 사실이 많다,
(미국 뉴욕시 청소부 vs. 은행원 파업 결과 비교 / 금융에는 가치창출기능이 없다는 분석
주당 15시간 근무라는 개념/로봇의 어원/국경을 넘는데 필요한 여권의 사용이 1920년대에서야 시작되었다는 것 등
- (처음에) 책의 메시지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읽으면서 지루하지 않고 색다른 시각을 접했다.
▶4.7
- 80년대 '불온서적'을 처음 읽었을 때와 비슷한 종류의 충격을 받았다.
- 나는 진보를 지양하면서도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말라”로 요약되는 노동을 신성시하는 입장이긴 한데 이 책에 담긴 여러 발상이 신선하다고 느꼈다.
▶ 4.5
- 재미있으면서도 되짚어 보고 싶은 책이다.
접어놓고 싶은 구절도 여러군데 있다.
▶ 4.5
- 창의적 ,파격적 아이디어와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 하는, 희망을 주는 책,
- (신나는 기분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자의 주장에 반대의견을 가진 또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전한 바가 없기에
-0.5 하게 되었다.
▶ 3.8
- 저자가 제시한 많은 연구와 데이터가 적절한 것인지를 다 알 수 없기에 높지 않은 점수다.
- 또 책의 전체적 내용이 한국의 실정과 동떨어진 것이기에 동화책을 본 기분이다.
▶ 3.8
- 공격적 서술방식으로 쓰여 있다.
(처음 읽기 시작했을을 때 당황스러웠다.)
저자는 좋은 의미의 선동가라 생각된다.
-인용이 많다. 그러나 인용이 많다고 해서 글이 논리적인 것은 아니다
▶ 4.0
- 저자의 주장에 공감하지만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느낌이다.
- 현실적으로는 며칠 전 미투운동 관련한 판결에서 느낀 것처럼 현실은 “아직 멀었다”는 느낌이다.
▶ 4.3
- 젊은이가 패기있게 썼다
.- 복지, 빈곤 없는 삶에 대한 개방적 생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 4.3
- 여러 국가의 여러 실험의 결과들이 사람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빗나가는 결과를 보여준 것이 인상적이다.
- “우리가 원해야 하는 것은 완성된 유토피아가 아니라, 상상과 희망이 살아 있고 꿈틀거리는 세상이다”
라고 한 버트란트 러셀의 말이 떠올랐다.
이 책이 막연하게 북유럽을 동경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현실에서 조목조목 따져
다른곳이 아닌 여기서 자기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 인상적인 부분이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 p.130 새 수치를 찾아야 한다.는 부분이다.
- 새로운 지표 GDP, GNP가 올라가면 소비를 촉진하고, 이윤을 늘린다지만 이는 곧 지구환경 파괴를 뜻하기도 한다.
- 국가, 사회, 기업 등이 운영의 기준으로 삼는 지표를 바꾸지 않은 채 기본소득을 실시한다면 이전 상태로 쉽게 돌아갈 것이다.
▶p.128-129
공공부문 서비스는 숨은 혜택을 좀종 안기지만, 민간부문은 숨은 비용이 지뢰처럼 깔려있다. 보몰은 이렇게 썼다.
"우리에게는 스스로 필요한 서비스, 주로 건강관리와 교육에 지불하는 비용을 늘릴 여유가 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가격 인하에 따른 결과이다."
- 최근 국민연금 규정 변경에 관한 반발이 있는데 위험을 나눠가진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나왔을 때도 반발이 많았지만 지금 시행되고있다.)
젊은이들은 왜우리가 이렇게 많이 부담해야 하느냐고 하고 노인들은내가 낸걸 왜 못받냐고 하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
▶ p. 225 19세기에 불평등의 발단은 계급이었지만 요즘은 지역이다
라는 부분이다. 최근 <사람, 장소, 환대>를 토론할 때 '성원권'과 l제주도의 ex)예맨난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이 생각난다.
저자는 우리가 여기에 태어난 것이 운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데 시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대목에서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노동자를 우리가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봄직하다.
▶ 진보가 이상향을 제시할 시기라는 말이 인상깊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세계의 흐름을 안다는 그들이 벙커를 사는게 유행이라고 한다.
MBC 스페셜 ‘10년 후의 세계 2부’- ‘잉여 인간 저항의 시작'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159575&vdate=
부의 불평등한 분배에 대한 불만이 터질 때 대피하려고 한다는데 엘리트라고 하는 그들을 믿고 있을 수 없다.
이것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서야 한다.
P. 28 여태껏 누려온 것보다 나은 세계를 상상할 수 없으므로 지금까지 꾸어온 꿈을 대체할 새 꿈이 없다. 실제로 부유한 국가의 국민은 대부분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잘 살지 못하리라 확신한다.
P.30 : 세상은 악순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청년이 정신과 진료를 받고, 경력 초기에 몸과 마음이 탈진하고, 항우울제를 상용한다. 사회는 실업과 불만, 우울증 같은 집단적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개인 탓이라고 거듭 비난한다. 성공이 선택이라면 실패도 선택이다. 일자리를 잃었는가? 더욱 열심히 일했어야 했다. 몸이 아픈가? 건강한 생활방식을 실천하지 않은 것이 다.
자본주의가 풍요의 땅으로 들어가는 문을 연 것은 확실하지만 자본주의만으로는 풍요의 땅을 유지 할 수 없다. 진보는 경제 번영과 동의어로 여겨지지만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는 삶의 질을 높이는 다른 방법들을 찾아야 하는 난제가 있다. 서구의 청년은 무정치적 테크노크라시 시대에서 대부분 성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다시 정치로 돌아가 새 유토피아아를 찾아야 한다. - p.31
헛될까? 경제학자 맷 브뤼니흐는 불과 1,750억 달러면 미국에서 가난을 근절할 수 있다고 계산했다. 이 금액은 미국이 소비하는 군사비의 약 4분의 1이다. 하버드대학교가 실시한 연구에서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벌인 전쟁에 자그마치 4~6조 달러를 썼다고 추산했다.(53쪽)
위험할까? 기본소득이 부여하는 특권 중 하나는 빈곤층을 복지의 덫에서 해방시켜 스스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진정한 기회를 잡아 유급 직업을 구하도록 격려할 수 있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조건 없이 받을 뿐 아니라 유급 직업을 구하더라도 빼앗기거나 줄어들지 않으므로 빈곤층의 경제 상황은 향상된다.(54쪽)
사악할까? 통제와 굴욕이라는 사악한 괴물에게 빈곤층을 던지는 것은 오히려 복지제도이다. 관리들은 페이스북을 사용해 공공부조 수혜자를 주시하면서 지원금을 현명하게 쓰는지 감시한다.(55쪽)
제도권 밖에 더 이상 새로운 요구안과 정책과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상상력의 빈곤, 결핍, 부재.
이러한 오랜 질문들을 재고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성장은 무엇인가? 진보는 무엇인가? 삶을 정말 가치 있게 만드는 근본적인 요소는 무엇인가? -p.131
수십억 인구는 풍요의 땅에서 제품 가격의 작은 일부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고 노동력을 팔도록 강요당한다. 모두 국경이 있기 때문이다. 국경은 세계 역사를 통틀어 최대 단독 차별 요인이다. 같은 국가의 국민 사이에 존재하는 불평등 차이는 분리된 세계 시민 사이에 존재하는 불평등 차이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날은 소득 상위 8% 부자가 전체 세계 소득의 절반을 차지하고, 상위 1% 부자가 세계 부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최하위층 10억 명이 소비하는 금액은 세계 전체 소비액의 1%에 불과하지만 최상위층 10억 명의 소비액은 72%이다.(149)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직업과 기술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직업은 매우 안정적인 상태로 남아 있지만 보통 기술을 보유한 사람이 종사할 수 있는 일자리는 감소 추세이다. 현대 민주주의의 근본인 중산층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쇠퇴하고 있다. 이 과정의 진행 속도로 보면 미국이 단연 앞서 있지만 다른 선진국도 머지않아 그렇게 될 것이다.- p.197
기본소득 개념에 급작스럽게 호응이 쏟아진 계기는 2016년 6월 5일 스위스에 실시된 국민투표였다. 물론 상당히 많은 사람이 반대해서 제안은 부결되었다. 하지만 1959년만 해도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자는 유토피아적 제안에 반대한 남성이 훨씬 많았으나 1971년 다시 투표를 실시했을 때는 대부분의 남성이 찬성표를 던졌다. 기본소득 운동을 촉발시켜 미스터 기본소득이라 불리는 저자는 “스위스 국민투표는 기본소득에 관한 토론의 결말이 아니라 시작”(268쪽)이라고 강조한다.
낯이 두꺼워져라. 무엇이 중요한지 아무도 당신에게 명령하지 못하게 하라.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비현실적이고 비이성적이어야 하고, 불가능해 도전해야 한다. 이 점을 기억하라.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고, 동성 결혼을 요구했던 사람들도 처음에는 미치광이라는 낙인이 찍혔었다. 그들의 주장이 옳다고 역사가 증명할 때까지는 그랬다. - p.269
3. 현금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빈곤자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라고 하는 저자의 시각을 어떻게 느끼셨는지?
▶ KBS의 명견만리에서 기본소득을 경험한 사람들의 인터뷰가 나왔다.
- 핀란드 기본소득실험 대상자인 북아티스트는 이전에는 생계 때문에 감옥같은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예술에 시간을 투자함으로써 살아났다는 느낌이라고 했고
- 강성태씨도 사회적 기업 시작할 때 한 달에 150만원씩 댓가없이 주어진 것이 큰 힘이 되었다고 했다.
세계적인 기업인인 마크 저커버그도
시장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도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개인적인 경험으로 지난번 자원봉사 때 젊은 자원봉사자들처럼 동기부여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받으면 어떻게 행동할지 의문이다.
▶ 지금되는 기본소득의 금액의 크기가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하고 나서+ 여분이 더 있을 정도여야 실제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본다. 기본생계만을 감당하는 정도라면 변화를 일으키지 못할 것이다.
▶아까 자원봉사하는 젊은이들이 너무 나태하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부모의 선택을 따랐던 결과로 무기력해진 모습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토론을 하다보니 기본소득을 구현하려면
타인, 나와 다른 세대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 대학생에게 매달 50만원은 알바를 해야하는 500시간해당한다고 한다.
자기개발에 투여할 시간이 생기므로 그 50만원은 그 학생의 삶이 날개를 달아줄 수도 있다.
▶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한 죄의식에 길들여져서 있어 저자의 주장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생긴다.
밑에 깔린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 조건없이 지급되는 서울시 청년수당과
vs. 정해진 틀안에서 소비하도록 정해져있는 돈은 집행결과가 전혀 다르다.
지급된 돈이 자기생에 돈이 일치되는 방향으로 집행되고 그 결과 자기경험이 되는 데서 오는 차이이다.
= 금액차이가 아닌 주도성의 차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 자치구, 교육청등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의 경우 제약이 너무 많아서 사업을 하다보면 오히려 굴욕감을 느끼게 된다.
▶ 나는 올 상반기 몇몇분들과 보조금사업의 명과암에 대해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다. 결론적으로 보니
우리가 바라는 대로 보조금을 집행하려면 주민자치가 이루어져, 권한이 주민에게로 이전되어야 한다.
지금은 실,국 별로 예산이 배당되고, 시민은 말단에서 정해진 대로 집행하는 '관료제'하에서 집행되기에 그렇다.고 있다.
▶ 나는 소득, 지역을 랜덤으로 해서 기본소득제 실험을 일찍 실시해보면 어떨까 한다. 그리고 결론을 너무 빠른 시간에 내려고 하지 않아야 하고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야 한다고 본다.
4.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가 해결된 후에는
불평등의 정도가 행복의 정도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저자의 생각을 어떻게 보셨는지?
“소득 불평등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잘 살 때조차도 행복의 양을 줄인다.”(p.77)
▶저자가 인용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를 보니 심리적인 접근을 했다.
그런데 불평등을 심리적인 측면에서 해석할수도 있지만
불평등이라는 것이 그 사회의 질을 대표하는 지표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한다.(아마티아 센의 "역량"개념)
어떤 사회가 구조적으로 불평등하다면
개인이 각자의 가치를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토론을 하다보니 젊은세대와 노인 세대간의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래없이 급속히 발전해서 - 전근대-근대,, 현대, 미래가 섞여 있기에-
서로다른 세대가 합의하는 것이 더욱 힘들 것 같다.
▶ 이웃나라 일본도 돈과 명예를 가진 60대와 vs. 젊은 세대갈등이 심하다고 한다.
▶ 과거를 살았던 사람들은 지금이 살 만하고 한데, 기본적인 의식주해결이 되는데 뭐가 문제냐고 하지만
사실 젊은이들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고 느낀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았다. 공통된 경험이 없어 공감을 못한다. 또 최근에는 끼리끼리 문화가 심해진 것도 그 원인이다.
▶ 이제 우리사회는 이런 이슈를 의제로 하여 의견교환을 하는 '공론화'' 단계에 진입했다.
또한 윗세대들이 지금사회가 소유의 종말, 노동의 종말의 사회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한다.
어제 양심적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에 대한 자한당의 법안으로-지뢰제거를 시키자-
자한당으로 상징되는 사람들의 의식구조를 알 수 있었다. 커다란 문제거리이다.
5. 영국 출신 경제학자 케인즈의 예측과는 여전히 많은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스트레스, 실업, 여성 해방, 인구 노령화 등 삶의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하는 저자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멀티태스킹 하는 뇌는 창의적인 뇌가 되지 못하며 업무효율이 좋지 않다고 한다.
- 고부가가치 산업 을 하려하면서 12시간을 일하게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 근로시간 단축이전에 우선 여유시간을 보내려면 또 돈을 써야 하는 환경부터 바꿔야 할 것이다.
▶ 부분부분이 아닌 사회전체적으로 근로시간이 줄어야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한쪽의 근로시간단축이 다른 한쪽의 근로시간연장이 되기도 한다.
(남편의 근로시간 단축이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강도의 강화로 이어지는 등...)
▶근로시간 획기적으로 줄었을 때 직장에서 근무만족도,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비로소 전업주부 육아시간이 줄어든다
휴가 못가게 하기, 카톡으로 업무지시하기 등을 한다면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 보수신문에서는 "52시간 근로"로 학원비 지출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식으로 이용될 소지.
▶ 중간관리자로서 근로시간 애매한 단축으로 인해 회사의 지시는 여전한데,
부하직원들은 업무를 거부하는 등 나의 업무부담이 더 늘었다. 시간만 줄고 일은 줄어들지 않았다.
이번 정부는 정책의 방향성은 좋으나 방법적으로 세밀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 나는 교사인데 이번에 만 5세 이전 육아시간을 주어야 하는 규정으로 곤란한 점이 발생한다.
한학교에 총30명의 교사가 있고 대부분 여성인데 담임업무도 해야 하므로 여러가지 충돌이 생긴다.
교육과 행정업무의 분리 등 신설, 변화된 실제 실행을 위한 규정변화가 필요하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6212222005
■ 선택 논제
1. 여러분은 기본소득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저자의 생각에 공감하는지?
- 공감한다
- 공감하기 어려운 편이다
▶ 공감한다. 경악할 정도로 시급히 해야 한다고 본다.
2019년 1월 1일?ㅋ
그리고 결론을 너무 빨리 내려고 하면 안된다고 본다.
올해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중학교 1학년 및 만 13세 학교밖 청소년 약 5000 여명에게
연간 10만원(상·하반기 각 5만원)을 지원하는 ‘청소년 지원카드’ 사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1년도 되지 않아 중단결정을 내렸다한다.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너무 성급하다.
▶ 나는 공감하기 어렵다.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 하는 내용과
실제 그 상황이 되었을때 하는 행동이 다를 수 있다.
잘 쓸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 눈에 보이는 효과에 너무 큰 치중을 하지 말아야 한다.
사회에 기여하는 것인데 측정할 수 없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
기본소득 - 조건을 제한, 결과를 기대하지 말고, 아무 조건없이 해야 한다.
▶나는 빈둥거리는 사람은 못견딜 듯하다.
▶무상현금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이웃에 가족모두 장애인인데 혼자만 비장애인인 아이가 있다. 그러던 어느날 아이가 새장난감을 들고 왔더니 그아이를 대하는 아이들의 자세가 달라졌다. 그 새 장난감은 그아이가 그날 다른 아이들과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만일 현금이 아닌 다른 물건이나, 구입에 제한을 두어 지원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 토론소감
▶ 탐구,공부, 학습에 대한 의욕이 생겨서 책이어서 좋았다.
▶ 이제껏 내가 추구해온 것이 사실은 권리라는 생각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 나의 '낯이 두꺼워져' 이런 내용을 권리로 주장하게 되기를 바란다.
▶ 재미있었고, 필요한 내용이었으며, '불온서적 ' 이어서 좋았다
기본소득을 구체적으로 어떤 시각을 볼 것인가에 대해 알게 되었다.
자의로 선택할 책은 아닌데 새토덕분에 읽을 수 있었다.
그래서 '새토도서선정짱'이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유익했다.
그런데 요사이 남편과 사이가 나빠졌지는데
혹 그 이유가 새토를 통해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어
남편과 견해차이가 커지게 된 것이 그 원인인가??...생각해보게 된다.
▶ 내주변에는 돈까지 내면서 새벽에 책을 읽는다는 것에 대해 놀라는 사람이 많다.
독서교육업무를 할때는 아이들은 국영수를 해야 하는 데 왜 책을 읽히느냐고 하는 사람도 많았다.
(이제는 책을 읽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11기에 <사람, 장소, 환대>와 더불어 이책을 읽고 토론해서 매우 기쁘다.
▶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이상적인 개념이라 생각한 기본소득에 대해
진지한 관심이 생겼다.
▶ 첫번째 토론할 때는 기본소득에 대해 알게 되었고
오늘 두 번째 토론하면서는 눈에 보이는 효과가 아닌 인간에 대한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국가의 목표가 국민의 인간다운 삶의 실현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기억에 남는다.
▶급진적인 것은 충격적으로 해야 한다.
무상급식은 처음에 우리에게 충격이었지만 지금 시행되는 것을 생각해보면 그렇다.
- 전문상담사로서 아이-부모 상담을 하다보면 아이를 돈으로 좌지우지 하려는 경우가있다.
이런 경우 아이가 먹고 사는데 얽매이지 않으면 이런 양육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 기본적인 여유가 있어야 도전할 수 있다.
기본적 생계활동에서 해방되면 다른차원으로 진일보 할수 있을 것이다.
▶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더풍성해지길 바라며 성과에 대한 강박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시가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공론화 후 대중교통요금을 무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3 회 실시한 후 예산부족을 이유로 정책을 철회했고, 많은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공론화 과정에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지식, 경험이 미약했기에 생긴 결과이다.
문학서적, 인문고전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사회과학서적이 발휘하는 힘을 느낀다.
새토에서 선정되는 그런 책들로 인해 기존의 의식이 깨지면서 세대간의 생각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으면 한다. .
11기 4권의 책을 잘 토론했다.
저자는 기본소득의 가장 큰 장애물은 제도나 재원이 아닌 사람들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 때문이라고 했다.
생각을 바꾸자면 많이 읽어야 할 것이다.
주후 12기 첫 토론에서는 모더니즘 걸작인 윌리엄 포크너의 <소리와 분노> 토론을 하게 된다.
오늘 열심히 토론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2주후에 뵙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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