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독토 13기〈정해진 미래〉(18.11.24)
(조영태/북스톤)
 | 정해진 미래 -  조영태 지음/(주)북스톤 |
-인구학적 관점이란 인구 변화의 특성과 이 특성이 결과적으로 어뗜 현상을 일으킬 것인지에 대해 예측하는 것이다. -교육문제, 노동문제 등.
그때에
1. 저출산 고령화이지만 ‘정해갈 미래’의 전략을 세운다면
우리 사회의 전망이 어둡지 않다고 하는 이 책에 대한 별점과 소감은?
▶3.7 점이다. 이전에 읽었는데 그 때보다 더 잘 읽혔다.
- 그런데 인구학적 관점에서 서술해서인지 역사적 시각, 심리적인 부분은 간과한 듯 하다.
- 우리나라의 정책중에 여러 기능을 가족에게 너무 미루었던 것이 비판을 받는데
또 베트남을 얘기를 하면서는 '가족복지'의 장점이 있다고 해서 의아했다.
▶3.8 점이다.
- 몇년전 부동산투자 관련 책을 읽었을 때 이 책을 읽었고 비슷한 내용의 다른 책을 여러권 읽었기에 내용이 신선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 책을 읽으며 지인중 교수로 임용되신 분이 떠올랐다. 학생모집에 고충을 겪으신다고 들었다. 직접 나서기도 해야하고. 지방대학이지만 그래도 지명도가 높은 곳인데도 그렇다고 했다.
▶4.0 이다. 직장인들에게는 흥미진진한 주제일 것이고 그래서 나도 읽었던 책이다.
- 나의 예고동기들을 보면 전공이 순수미술이냐 vs 디자인이냐에 따라 현재의 입지가 다르다. 그걸 보면 트렌드라는 것이 매우 강력한 힘이기에 능력 vs. 트렌드중 선택해야 한다면 트렌드를 따르는 것이 맞는 듯 하다.
▶ 3점 이다.
- 식상하다고 느꼈는데
- 전문적 주제를 대중적으로 쉽게 푸느라고 그런 것 같고
- 출간 당시에는 신선한 접근법이라 주목을 받았으나 그 후 비슷한 얘기를 되풀이 해서 들어서 그런 것 같다.
▶ 나는 4.5점이다. 읽으면서 허술하다는 생각에 점수가 낮았는데 오히려 책을 읽고 나서 다른 자료를 찾아본 후 책에 대한 점수가 높아졌다. 내용이 단순하다 하지만 우리사회에 매우 매우 중요한 문제를 보게 해준다.
- 다만 저자가 말한 '정해진 미래'의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이런 문제를 불러온 요소인 불평등,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등을 더 깊이 분석해야 할 것이라 생각했다. ( 이책은 거기까지 다루지는 않는다.)
▶ 조직에 몸담지 않은 개인은 데이터와 전략을 다룬 책을 잘 읽지 않지만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알아야 하는 내용이다.
- 2년전 출간 되었으나 지금 주목 받고 있는데 출간 후 계속된 저자의 강연과 이후 후속작, 그리고 이제 와서 사람들이 변화를 느낀 탓인 듯하다. 이 분야의 씨앗도서로서 자기계발서의 유행을 지나 문제해결방법으로서 사회시스템에 주목하는 지금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같은 책이기에 선정하였다.
2. 인상적인 부분이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페이지도 언급)
▶ 해외취업을 장려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 해외취업이 청년취업 문제의 해결법으로 제시되는 해외취업에는 사실 넘기 힘든 장애가 많다.
-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직업이란 내국인이 선호하지 않는 주변부의 직업일 가능성이 높고
개인적인 네트웍이 전혀 없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 유학후 취직한 많은 사람들이 승진 등에서 엄연한 차별 을 받고 있다고 말한다.
KOICA 등 정부정책의 내용도 아직은 막연하다.
▶책을 읽으면서 인구증가의 원인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인구가 많아져서 가난해지는 건지, 가난하니까 인구가 많아지는 건지? 미국, 아프리카의 경우도 극빈층이 아이를 많이 낳는 현상이 뚜렷하다.
▶ TED에서 10번이나 강연했던 보건학의사이자 세계적인 통계학자인 한스로슬링은
인구증가를 멈추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아생존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여성에 대한 처우가 높아지면 출생율이 줄어든다고 한다. 그런 지표들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다각도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데이터에 맞아 떨어지는 요즘의 개념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이곳, 여기 아래로 갈 것이라는 것을 현실화해야만 합니다. 여기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보세요. 아프리카를 들여다 본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 국가들이 아프리카 국가들이죠. 아프리카에서 조차도, 하락하는 아동 사망률과 감소하는 가족 크기의 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아주 명백합니다. 아동 사망률 하락의 거의 50%는 여성 교육 덕분임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연구 결과가 금요일 금요일 시애틀에 있는 보건계량평가연구소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여자 아이들을 교육시키면, 15~20년 이후의 매우 강력한 장기추세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장기적 시각을 가져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영향을 10년 단위로 측정해야만 합니다. 이런 모든 국가들에서 아동 사망률을 낮추고, 우리 모두가 함께 살고 싶은 여기 이쪽 구석으로 내려오도록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아동 사망률을 낮추는 것은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은 아이들을 위한 제대로 된 삶입니다. 하지만 모든 인류 미래의 전략적 투자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환경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계 인구를 안정화시키지 않는다면, 환경을 다루고, 끔찍한 기후 위기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에 대해 명확히 하죠.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은 아동 사망률을 낮추고, 가족 계획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배후에서 여성들의 교육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함께 해 봅시다.
3. 4인 가구가 사회의 기준이 될 수 없는 시대에 가구 구성원의 감소가 소비문화의 패턴 및 사회제도, 기업전략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저자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1인가구가 수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명백한 사실인데 가족내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생각해보면 4인 '가족' 이라기보다는 '4개의 1인 가구'인 것 같기도 하다.- 예를들어 TV를 본다고 하면 거실에서 다같이가 아니고 핸드폰을 이용해 각자 자기 방에서 혼자 보지 않나.
▶ 그렇다. 나도 대학생인 딸과 집에서 마주치는 시간이 적어서 분기에 한 번씩 미리 시간을 정해서 같이 식사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나는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전략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대표적으로 제공되는 물건의 크기가 줄어야 할것이고 가사서비스, 정기적 물품 배달, 패션, 운동, 여행 등 자아실현 및 여가소비지출 품목 지출 증가,고령자를 위한 건강, 돌봄 서비스, 반려동물 관련서비스 등 위로형 소비가 늘어난다는 것이 트렌드라고 한다.
▶ 그러나 내생각에 이미 가족이 붕괴되는 것 , 애완견 관련 소비가 많아진 것 , AI 등은 시대의 흐름인 것 같고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것 같다.
▶ 나는 제3의 공간이 떠올랐다. 제3의 공간이란 가족안에서는 해소되지 않는 욕구를 집밖에서 할수 있게 하는 곳이다.
- 외국의 경우 이제 디자이너의 중심역할은 물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제품사용경험을 바탕으로 본탕으로 본인이 원하는 바대로 제품을 만들어 쓸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한다.
- 이런 식으로 개인이 필요한 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 그동안 우리나라는 가족을 기준으로한 제도를 펴왔고 문제들이 가족안에서 해결되게 함으로써 국가는 그 책임을 덜졌다.
- 그런데 공동체는 가족이 아닌 개인에 기반했을 때 성립된다.
- 현재 정부가 내놓은 최저임금도 가구를 단위로 삼아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 또 혈연중심의 가족에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부대낌이 컸다. 또 우리의 가족은 구성원 개인의 마음을 읽어주는 기능이 약하다.
- 가족구성원은 애정을 주고 받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소속감이 있어야 한다. 이런 배경에서 나온 영화가 일본 영화 <어느 가족>이다.
일인가구들이 모여 집밥을 먹는 것이 그런 움직임이라 할 수 있겠다. 가족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4. 절대다수의 인구분포를 앞세운 고령자층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펴내며 보수화되는 현실 “국가가 고령화되면 정치는 보수화되고 우경화될 수 밖에 없다”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청와대의 온라인 정책창구는 젊은 시대들의 의견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반영하겠다는 의도가 있다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40대가 페이스북을 장악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 40대의 의견이 대표적인 의견이 된다고 한다.
- 50세 이상이 되면 적극적인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50대 이상의 사람들이 생각을 바꿔 젊은이들을 배려하는, '사회적인 어른'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이제 시민사회에서는 공론화가 중요한데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맞추어 장을 열면 그시간에 나올 수 있는 나이든 사람들의 의견만이 반영된다. (학교 등 젊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공론화가 필요하다.
또 우리들이 다양한 책을 읽고 토론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일본도 71년만에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었다고 한다.
-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의 선거연령은 19살인데 - 혼인 연령(민법), 입대 연령(병역법), 운전면허 취득 연령(도로교통법), 8급 이하 공무원 응시 연령(공무원임용시행령)은 모두 18살 이기에 균형이 맞지 않는다.( OECD 34개 국가에서 선거연령이 19살인 나라는 오직 우리나라)
-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선거연령 하향 의견을 낸 지도 오래되었으나 아직 바뀌지 않고 있다.
▶일본사회를 막차 문닫기 사회 라고 말하기도 한다.
* 이는 제론토크라시를 지칭하는데 제론토크라시 '고령자 지배체재'라는 의미를 지녔지만 나이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이미 버스에 올라타 기득권을 누리는 이들이 새로 버스에 올라탈 이들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거나 아예 문들 닫고 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문제이다.3.11 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정부가 지역지원정책을 폈는데 지방정부나 공동체의 지배구조를 주도하는 고령의 지역토호들이 지역으로 들어오는 일과 일자리를 배분하고, 지역의 경제력을 장악했다고 한다.
▶나 역시 이런 문제를 목격한 바 있다.
근무했던 곳에 나이 많은 정규직 한사람의 임금이 나머지 20명의 대학(원)생의 월급을 합친 것보다 많다. 정작 그 분이 하는 일은 거의 없다. 다 시킬 뿐. 그러나 그분이 그 분야를 장악하고 있고 그 분야에서 활동을 못할 만큼의 불이익을 받을 게 뻔하므로 항의하지 못한다.
우리사회는 실력이 뛰어난 젊은이들이 대우받지 못하는 사회이다.
▶말씀하신 바에 공감한다. 나는 교사로서 일하고 있는데 신규교사 임용교사 면접시험에 면접관으로 참여한다.
- 영어교사면접에 참여하는데 제일 고참인 심사위원은 시험의 지문이 무슨 내용인지도 파악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런 방식으로 세대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 경험해 보니 같은 50대라도 초반과 후반이 달랐고 독서자와 아닌 사람이 달랐다. 앞서 얘기된 재교육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 현재 각 나라에 그 우파정부가 만들어지는 것은 나이때문만은 아니고 격차사회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불안해진 개인이 무언가를 보장하겠다는 우파정부를 따르고 싶어한다.
토론에 앞서 소개한 책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에서 저자는 도시에서 직업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 불평등에 대한 대책이라고 했다.
 |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 - 리처드 플로리다 지음, 안종희 옮김/매일경제신문사 |
※ - 2017년 사상 처음으로 생산 가능 인구(15~64세)가 감소
: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어린이(0~14세) 인구를 추월하는 것을 일컬음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의 지형을 뒤흔든다는 의미
인구의 ‘역사적 역전(historic reversal)’
- “2002~2016년까지 매년 평균 45만명 출생, 지난 15년의 공백을 메울 수 없슴
저출산이 가속화된다. (감당안되는 집값 등으로 인한 출산의지 하향)
2020년 혹은 이듬해부터 20만 명대,
2020년대 중후반부터 10만 명대의 출생아 수를 경험하게 될 것
(고령자의 복지를 책임질 )후속 세대를 질적으로 향상 시키기 위한 투자가 필요함
5. 저출산의 대책에 대해 “가족의 역할이 국가로 확장되는 것이 대안이라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사실 나는 그것이 가능할지? 민사고에 간 적이 있는데 주말에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러 와서 다시 과외를 하러 보낸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공통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도 부모가 또 개입할 것이다.
- 그리고 민간기업은 (당장의) 이익을 내는데만 관심이 있는데 장기적이고 사회적인 미션을 할런지 의심스럽다.
어떻게 되는지 보게 일단 정부가 그렇게 지원해주면 좋겠다.
▶기본적인 수준의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되기에 과열되는 것이다. 생계가 웬만큼만 해결되도 교육에 올인하는 부모들의 행동은 누그러들 것이다. 지금은 자녀양육 하는 부모들이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구조이다.
▶ 남보다 내가 더 나아야 한다는 의식구조로는 곤란하다.
육아패턴을 조사해보니 외국의 엄마들과 우리+나라 엄마들이 달랐다.
미국엄마들은 내가 얻은 바에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한다면 한국엄마들은 비교했을 때 내가 상대방보다 많이 얻었는지에만 반응했다고 한다.
- 그리고 교육분야에서 민간에 위임한 것이 잘못운영된 대표적인 사례가 유치원문제이다.
민간에 위임한 것을 재정비하지 않고 역할 분배만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 예를들어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이들에게 그림책 읽어주는 봉사의 경우 노인세대의 가치관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은 큰 문제
▶ 예수가 다시 태어나면 흑인이며 레즈비언으로 태어날 것이라는 말도 있다. 종교계의 행동도 예수가 말한바와는 다르다.
▶ 현재 우리나라의 20 대의 공정함에 대한 기준이 달라졌다고 한다. 절대평가를 싫어하한다고 한다. 치열한 경쟁에 시달린 결과일 그런 기준이 내면화 된 걸 것이다.
▶ 고소득자가 고소득자와 결혼하는 경향이 뚜렷하고, 저소득자는 결혼을 하지 않고 남아있게 된다. 가구단위로는 소득의 격차가 더 커지게 된다. 나아가 소득이 자녀의 교육수준을 좌우하고, 서울 그리고 강남의 부동산이 올라서 자산소득의 차이가 벌어진다. 시간에 따라 부가 대물림되게 되면 불평등이 증폭된다.
따라서 복지가 아닌 혜택에서 제외되는 (소외된) 젊은 세대에게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정책을 펴야만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사회발전의 동력을 보전할 수 있다.
■ 선택 논제
1. “2000년대 초반에 80% 수준의 진학률을 기록한 후 현재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대학 진학률은 정체/하락할 것이라는 저자의 예측에 공감하는지?
▶ 낮아질 것이다. 본인이 대학을 졸업했으나 혜택을 보지 못한 사람들, 대학졸업장의 위력이 적었던 세대가 부모가 되어을 때 자녀를 대학에 보낼 것인가?.
▶어떤 대학진학율이 낮아질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다.
- 인구가 적어져서 경쟁이 다소 수월해지자 오히려 아이들이 공부해서 4년제 대학을 가려고 한다.
그러나 모두들 가고 싶어하는 11개 대학의 진학율은 높아질 것이다. 이 학교들에 가고자 하는 경쟁이 전국적으로 펼쳐지기 때문
▶ 대학들은 교직원 등 기존의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학생을 해외에서 유치하기위한 노력을 벌써부터 하고 있다. 이대사태의 발단도 그런 흐름 중 하나이다.
▶ 대학들이 통폐합된 프랑스처럼 11개 대학이 전문적인 분야 특화되어 통합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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